소비자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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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량 보상받을 수 있나요?
11년된 중고 승용차를 외관이 멀쩡하고,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13만km로 년식에 비해 별로 운행하지 않아 24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구입직후 시동불량 등 하자가 많아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해보니 실제 주행거리가 26만km로 조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보...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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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비자와 영주권용 사진을 촬영했는데 스튜디오에서 포토샵을 이상하게 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게다가 영주권용 사진은 규격과 다른 사이즈로 인화를 해서 사용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나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현상 및 촬영업에...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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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착화시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에 대한 배상
[Q] 구입한지 일주일 가량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발등부위에 통증이 오더군요. 매장에 가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제품상에 문제가 없고 1주일간 착화하였으므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Date2016.02.02 Category기타 Views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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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비자 신청대행수수료 환급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4. 1.경 조정외 상호불상의 여행사를 통하여 주(駐) 선양총영사관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의 아들 ○○○을 피초청자로 하는 초청비자 발급 신청을 하였다가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Date2016.12.19 Category기타 Views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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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 반환시 현금을 환급요구
전자상거래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을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현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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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료신문광고를 보고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4회)을 체결하고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달 여성을 1회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으나 받은 전화번호가 결번이어서 실망을 하고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하였는데요. 이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회 소개개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혼정보업 계약 해지는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가입비 400,000원×0.8×(잔여횟수 3/총횟수 4) = 240,000원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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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취소 가능 여부
[Q] 며칠 전 18살인 대입 재수생 아들이 방문판매로 독학사 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의 취소를 원하여 사업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니 얼마 후 수금사원이 방문하여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회분...Date2016.05.27 Category기타 Views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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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의 취소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시 대응방안
[Q] 미성년자로서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곧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모르고 바쁘게 지내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때서야 서면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취소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 내겠다고 하였습니...Date2016.07.05 Category기타 Views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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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일 90일 전에 해약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부
[Q] 소비자는 2014.10.27.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계약을 2014.6.16.에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6.18. 다른 예식장의 적합한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게 되어 예식장 측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한 바, 계약서에 "예약금액을 일체 반환하...Date2016.06.27 Category기타 Views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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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분양 받고 10일째 폐사한 애완견의 환불 요구
[Q] 애완견 매장에서 올드잉글리쉬쉽독(암컷)를 4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틀후 애완견이 붉은 점액의 피가 섞인 변을 보아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회충약을 먹여서 그런 것이니 하루 정도 굶기라고 하여 그렇게 ...Date2016.11.21 Category기타 Views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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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의 계약서가 없어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청약철회 방법
[Q]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세트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배우자가 반대하여 구입계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7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철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Date2016.06.08 Category기타 Views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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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장앨범 촬영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질문 - 스튜디오와 성장앨범 계약을 체결하고 1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시 만삭 촬영, 백일 촬영, 돌 촬영을 하고 사진 액자 및 앨범을 받기로 하였는데, 백일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 계약 해제를 요구하니 스튜디오 측에서...Date2018.12.07 Category기타 Views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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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 작성 요령
질문 - 내용증명 우편이란 무엇이며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ㅇ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 예...Date2018.09.14 Category기타 Views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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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서비스 할인 계약 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 산정기준
[Q] 피부 및 체형관리를 위해 해당업체와 20회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인해 준다고 하여 신용카드로 화장품 가격 100,000원, 피부체형관리비용 2,0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9회 서비스를 받은 후 개인...Date2016.12.05 Category기타 Views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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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 반품 및 계약해지 문의
질문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던 중 학교 근처 봉고차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47만원에 구입했다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구입대금은 우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42만원은 6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했다...Date2018.03.30 Category기타 Views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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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상품 구입시 반품 안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동 특약의 효력 여부
[Q] 며칠 전에 설문 조사하러 나왔다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유아용 교재의 구입 권유를 받고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입후 확인하니 교재가 조잡하고 아이도 아직 너무 어려서 교재를 반품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7일 이내에 조건 없...Date2016.06.02 Category기타 Views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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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설(대형마트) 이용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요구
질문 - 대형마트를 이용하다가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뼈가 골절되어 119 구조대를 통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 처치 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형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Date2018.12.07 Category기타 Views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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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전화권유로 충동 계약을 한 경우
[Q]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 없이 해결하는 요령이 있는지요? [A]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 발송하고 무료로 받은 사은품 등은 훼손하지 ...Date2016.06.10 Category기타 Views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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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주식투자정보) 서비스 피해신고
질문 - 유사투자자문(주식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중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 -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 사이의 계약해제 및 중도해지 관련 피해는 한국...Date2017.06.09 Category기타 Views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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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Q] 결혼중개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플 매니저와 상담할 때는 1년 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준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 연 3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의하나 계약서 상 횟수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하면...Date2016.05.18 Category기타 Views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