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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주문 후 연락 두절 및 사이트가 폐쇄된 경우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구입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상품도 배달되지 않고 사이트는 폐쇄되었으며 연락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매매보호장치가 있는 쇼핑몰을 이용합니다. 전자상거래는 사업자와...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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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터넷쇼핑몰 이용에 따른 주의사항

    상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피해의 우려가 높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업체로부터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합니...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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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애견분양 받고 10일째 폐사한 애완견의 환불 요구

    [Q] 애완견 매장에서 올드잉글리쉬쉽독(암컷)를 4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틀후 애완견이 붉은 점액의 피가 섞인 변을 보아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회충약을 먹여서 그런 것이니 하루 정도 굶기라고 하여 그렇게 ...
    Date2016.10.07 Category기타 Views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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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콘도 회원권 시설관리보증금 환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08. 3. 14. 조정외 리조트와 사이에 위 리조트가 운영하는 콘도미니엄을 이용하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입회기간 10년)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리조트에 입회보증금 99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
    Date2016.12.19 Category기타 Views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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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내용증명 우편 작성 요령

    [Q] 내용증명 우편이란 무엇이며 작성은 어떻게 합니까? [A]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는가에 대해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특수우편제도입니다. 문서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 뿐 아니라 내용 자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Date2016.06.20 Category기타 Views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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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소송사무 처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를 만나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사건을 의뢰하면서 착수금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소송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는 해당 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아 본인이 ...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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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유효기간이 지난 지류형 상품권은 사용 또는 환급이 불가한가요?

    질문2012.12.12 호텔뷔페이용권 10장을 구매하였습니다. 유효기간이 2013.11.11.까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2장을 기한 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도 없고, 환불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호텔뷔페이용권...
    Date2017.08.28 Category기타 Views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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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정보) 착화 후 갑피 수축되고 경화된 어그부츠 배상 요구

    [Q] 2013. 12. 13. 200,000원이 넘는 어그부츠를 구입하였습니다. 1개월 정도 밖에 신지 않았는데 갑피 부분이 수축되고 경화되었습니다. 신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판매처에 환불 요구하니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Date2016.01.20 Category기타 Views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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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세차 중 파손된 차량 피해보상 요구

    자동세차 중 차량의 앞 유리에 흠이 생기고 백미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세차 기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소비자가 세차 중 차량을 움직여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조사결과, 소비...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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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구입 후 5일 만에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의 피해 보상 요구

    집 근처에 있는 애완동물 샵에서 요크셔테리어(암컷) 애완견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데리고 온 후부터 사료도 잘 먹지 않고 잠만 자다가 갑자기 혈변과 구토 증상을 보여 근처의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파보바이러스 장염에 ...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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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전자상거래로 점퍼 구입 후 품질불만으로 반품 요구하니 반품 거절

    2013.6.28 전자상거래로 98,000원 상당의 점퍼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요청하자 사이트 내에 사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뒤늦게 살펴보니 사이트에 “반품 불가” 안내가 있더군요. 하지만 구...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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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계약금 반환 불가 고지하였으나 반환 요구 가능한지 여부

    [Q] 예식장을 방문하여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다른 업체를 이용하게 되어 예식예정일 100일 전에 예식장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니 계약 당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이 예약으로...
    Date2015.07.14 Category기타 Views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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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인터넷경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약속을 번복하고 아직까지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경품 지급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당초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경품과 관련한 피해로는 경품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대체상품을 제시하는 경우, 경품지급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품을 받기 위해 소비자가 돈...
    Date2015.07.07 Category기타 Views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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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신발 구입가 환급 요구

    제가 지하상가 일반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하나 구입하고 당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은 가능하나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하더군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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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착화시 통증이 심한 신발 환급 문의

    [Q] 새 구두를 구매하여 착화해 보니 발이 너무 아프고 물집도 생겼습니다. 신발불량인 것 같은데 환급이 되나요? [A] 신발 중 수제화가 아닌 기성화인 경우 착화자의 발 특성(발볼넓이, 발의 형태)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자상...
    Date2016.01.04 Category기타 Views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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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소송에 필요한 가압류 신청등 소송사무를 법무사에게 의뢰하고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10일이 경과하여도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1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야 가압류신청을 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워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가압류 신청비를 제외한 수임 료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전액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의 경우 신속하게 하여야 할 사항인데도 소비자의 계속되는 요청에 의해 뒤늦게 한 것은 동 사무에 전문인 법무사로서 업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지할 당시까지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
    Date2015.01.09 Category기타 Views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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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방문판매로 구입한 콘도회원권 계약 중도 해지 요구

    [Q] 신청인은 2014.5.23. 리조트 무료회원권 당첨 전화를 받은 후 방문한 영업 사원으로부터 별도의 입회비나 추가 비용 없이 20년 동안 정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98만원 신용카드 할부 10개월 결제하고 계약함. 그러나 계약 내용과 달라 201...
    Date2015.08.21 Category기타 Views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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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분실신고 접수 누락에 대한 책임 소재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보니 한도초과로 거래승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사유를 조회하여 본 결과, 약 일주일 전에 가족카드가 분실되어 140여만원이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카드사에 전화로 분실 신고하고 담당 직...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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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구입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상품도 배달되지 않고 사이트는 폐쇄되었으며 연락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매매보호장치가 있는 쇼핑몰을 이용합니다. 전자상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사기 또는 기만적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Date2015.01.27 Category기타 Views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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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리퍼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이어폰 품질보증 요구

    [사건개요] - 15. 5. 25.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피신청인2(리퍼제품판매업체)로부터 이어폰(SL49)을 구입하고 44,010원을 카드결제함. - 동년 5. 27. 제품수령 후 사용하던 중 8. 23.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하기위해 서비스센터를 검색하...
    Date2015.12.17 Category기타 Views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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