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6. 5. 피신청인(결혼중개업자)과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회원가입비 : 1,100,000원, 성혼사례금 : 8,800,000원, 만남 제공 횟수 : 1회,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진행 전 계약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피신청인은 ‘특별 할인 스페셜 계약’이라는 이유로 약관에 따라 환불 불가하다고 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정보 제공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 10% 공제 후 환급할 것을 요청함.

□ (피신청인) 이 사건 계약의 경우 환불 불가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신청인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만남 주선 1회 제공 시 1,100,000원의 비용이 특별 할인 스폐셜 결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지 특별 할인이라는 이유로 환급책임을 배제하는 내용의 약관은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히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피신청인 설명 및 신청인의 동의 서명 여부에 상관 없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라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결혼중개업에 따른 환급금이 산정되어야 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90,000원을 지급 및 피신청인의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고 하면서 일부 내용을 누락하고 있어 소비자 오인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수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