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상담사례 - 통신 요금 절약 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권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Q: [기타] 미성년자가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 반품 및 계약해지 문의

질문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던 중 학교 근처 봉고차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47만원에 구입했다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구입대금은 우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42만원은 6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품은 이미 개봉되어 확인해 보니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고 효능도 의심스러워 반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반품 및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다이어트식품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 5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가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자신의 용돈 등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한 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품구입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이 47만원에 달하는 물품의 구입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도받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 5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애완견 질병 발생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질문 애완견 판매점을 방문하여 푸들을 50만원에 분양 계약했습니다. 분양 당시부터 애완견의 눈가에 털이 빠져있고 일부 털 끝에 각질이 붙어있었습니다. 이후 각질이 점차 많아지고 뒷발 떨림 증상까지 나타나, 분양 받은 8일 후 연계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검진 받은 결과 옴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하여 인도하였고, 이후 애완견이 완치되었다고 하여 인도받았는데 옴 증상이 남아 있었으며, 옴으로 인해 입원 치료하던 중 홍역까지 걸렸고, 이후 연계 동물병원에서 폐사를 했습니다. 이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잡지 계약기간을 변경해 불합리하게 인출한 금액의 환급 요구

질문 학교 앞에서 잡지 구독 권유를 받고 25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1년간 구독신청 하면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나 계약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나고 당시 계약했던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달리 1년 6개월을 구독하면 1년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며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꾼 뒤 25만원 인출해갔습니다. 계약해지 및 25만원 인출해간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판매자들이 학교 근처에서 방문하여 잡지를 권유하여 계약하는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계약서를 발급해야만 하고 이를 어길 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발급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판매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도 않았고 구두로 계약내용을 주장하나 이는 방문판매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방문판매자는 계약해지 및 25만원 환급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주문한 종자와 다른 종자가 공급된 경우 보상 여부

질문 맨드라미를 재배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전화로 맨드라미 종자를 공급해 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공급을 받아 3백평의 밭에 파종했는데 개화된 맨드라미가 절화용이 아니라 분화용이어서 시장에 판매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주문을 잘못해 생긴 일이라며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종자 구입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품종 주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맨드라미 종자는 절화용인지 분화용인지 주문할 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종자를 주문할 때 구두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제대로 주문했다고 주장하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주문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 말이 옳은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자를 주문할 때는 주문서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증빙 자료가 됩니다. 이 경우 계약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원칙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에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대체 종자를 공급하는 수도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기타] 주문한 묘목이 불량품인 경우 보상 규정

질문 묘목 6천 개를 구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일주일 뒤 묘목을 받아 보니 모두 불량이어서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종묘사에서 다른 묘목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대체 묘목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파종 전에 용량 미달, 이물 혼입, 포장재 파손, 유효 기간 경과, 부패나 변질 등으로 인해 종자 불량이라고 확인될 때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파종 전에 묘목의 불량을 확인한 상태이므로 종묘사에서 대체 묘목으로 교환 받거나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의 계약서가 없어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청약철회 방법

질문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교재 세트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저녁에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보더니 심하게 반대하여 구입계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7일 이내에는 아무 손해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철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교재를 보아도 제조처 명칭만 있을 뿐 주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주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계약서를 받지 않아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재대금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라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할부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청약철회시에는 신용카드사에 해당 가맹점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가맹점 및 신용카드사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방문판매 또는 할부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도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여 받아 두어야 이러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관리가 되지 않는 정수기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문의

질문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필터교체등의 관리를 받기로 하였는데 정수기 업체에서 제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약정기간이 남아 있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관리를 못받아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필터 교체 및 A/S 지연이 처음 발생할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의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으며,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필터 교체 및 A/S 지연된 경우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중도금 납부 통보 미고지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료

질문 중도금 5회 및 6회(약 금 5,100만원) 미지급에 따른 연체료 약 400만원 납부를 독촉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중도금 지급일 전후로 지급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는 우편물을 보내고 연락도 했다고 하지만 이를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연체금의 감면이 가능할까요?

답변 중도금의 납부일자 및 납부방법은 분양계약서에 의해 규정할 수 있고, 이행 또는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통상적인 관례가 아니라 계약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통상적인 관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이라면 계약서 내용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중도금 납부일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분양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중도금 납부 이후 분양계약 해제

질문 부동산 분양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전체 대금의 10%로 지급하였고, 중도금을 1회 납부한 상태입니다. 개인 사정상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이행단계에 착수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위약금 지급)하고, 사업자의 사정으로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의 환급 외 계약금과 같은 금액의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행단계에 착수한 후에도 해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측에서 단순한 위약금 외 추가 손해배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분양계약에서 계약이행의 착수 여부는 통상 중도금의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의 1차 납부일이 경과한 후에는 상대방이 계약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계약서 또는 법률에서 정한 해제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무료마사지 비용을 포함한 화장품 계약해지 요구

질문 예비신부들에게 무료마사지를 해 준다는 권유를 받고 마사지실을 방문하였는데 화장품을 구입해야 마사지가 무료라고 하여 일단 화장품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그후 사업자가 더 좋은 피부를 위해 고급마사지 코스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추가로 화장품을 구입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하니 마사지 비용도 포함된 계약이었습니다. 부당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계약서상에는 화장품 구매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별도의 마사지 비용을 포함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로 계약한 화장품의 경우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 안내되었고, 무료마사지라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항변이 없는 점에 비추어 소비자의 주장을 어느정도 인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구입한 화장품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이벤트 당첨 경품으로 받은 모바일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한가요?

질문 이벤트에 당첨되어 백화점 상품권 30,000원 교환권(모바일 쿠폰)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사용기한 내 종이상품권으로 교환을 하지 못했는데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되나요?

답변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에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 환불 등이 어렵습니다.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약관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형태로 발행되는 신유형 상품권에만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 ※ 무상제공인 경우 무상제공임(무료, 이벤트 등)을 표시하여야 함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유효기간이 지난 지류형 상품권은 사용 또는 환급이 불가한가요?

질문2012.12.12 호텔뷔페이용권 10장을 구매하였습니다. 유효기간이 2013.11.11.까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2장을 기한 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도 없고, 환불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호텔뷔페이용권의 유효기간(2013.11.11.)은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는 지나지 않았으므로 상품권 구매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발행자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이내 권리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 “상품권”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 단,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복구 펌 후 손상된 모발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질문2016년 11월경 미용실을 방문해 복구 펌 시술을 받기로 하고 320,000원 현금 지급했습니다. 펌 시술 이틀 후 머리를 감았으나 펌이 모두 풀려 미용실에 이의제기하였으며, 약 7일 후 재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후 또 다시 머리를 감았을 때 펌이 모두 풀리고 모발이 심하게 손상되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합니다. 복구 펌 비용 및 사업자 귀책으로 손상된 모발 복구 시술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에 의하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발 손상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배상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애완견 질병 발생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1. 질문
  애완견 판매점을 방문하여 푸들을 50만원에 분양 계약했습니다. 분양 당시부터 애완견의 눈가에 털이 빠져있고 일부 털 끝에 각질이 붙어있었습니다. 이후 각질이 점차 많아지고 뒷발 떨림 증상까지 나타나, 분양 받은 8일 후 연계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검진 받은 결과 옴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하여 인도하였고, 이후 애완견이 완치되었다고 하여 인도받았는데 옴 증상이 남아 있었으며, 옴으로 인해 입원 치료하던 중 홍역까지 걸렸고, 이후 연계 동물병원에서 폐사를 했습니다. 이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가요?
2.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잡지 계약기간을 변경해 불합리하게 인출한 금액의 환급 요구
A:
1. 질문
  학교 앞에서 잡지 구독 권유를 받고 25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1년간 구독신청 하면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나 계약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나고 당시 계약했던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달리 1년 6개월을 구독하면 1년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며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꾼 뒤 25만원 인출해갔습니다. 계약해지 및 25만원 인출해간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
  판매자들이 학교 근처에서 방문하여 잡지를 권유하여 계약하는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계약서를 발급해야만 하고 이를 어길 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발급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판매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도 않았고 구두로 계약내용을 주장하나 이는 방문판매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방문판매자는 계약해지 및 25만원 환급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
A:
1. 사건개요
  가. 피신청인은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시행자이고, 조정외 ○○○(대표)은 위 오피스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나. 신청인은 2014. 11. 15. 피신청인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대금 53,4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과 사이에 대금을 7,150,000원(복층공사대금 4,400,000원, 옵션공사대금 2,750,000원)으로 정하여 위 오피스텔 옵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오피스 공급계약서(이하 ‘공급계약서’) 주요 내용
  (가) 입주예정일 : 2014. 12월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함)
  (나) 대금 납부 방법(제1조 제1항)
  
  구 분
  계약금
  1차 중도금
  잔금
  금액(원)
  계약시 20%
  2014. 12. 20.
  입주지정일
  납부금액(원)
  10,680,000원
  21,360,000
  21,360,000
  
  o 입금계좌 예금주 : ○○신탁(주)
  (다) ‘을’(신청인)은 ‘갑’(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7조 제3항). 이 경우 ‘갑’이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제7조 제4항).
  (2) 복층공사 및 옵션공사 특약서(이하 ‘옵션계약서’) 주요 내용
  (가) 대금 지급 조건(제2조)
  o 복층공사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2/20)
  잔금
  (입주시)
  복층공사
  4,400,000
  1,500,000
  1,500,000
  1,400,000
  
  o 옵션공사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2/20)
  잔금
  (입주시)
  풀옵션형
  2,750,000
  1,000,000
  1,000,000
  750,000
  
  o 입금계좌 예금주 : ◇◇◇◇◇
  (나) 복층 및 풀옵션 공사금액은 △△△△△의 마감공사이므로 분양가격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제3조 제5항).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정한 조정외 국제신탁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14. 11. 8. 1,000,000원, 2014. 11. 15. 9,680,000원을, 조정외 ◇◇◇◇◇에게 2014. 11. 17. 이 사건 옵션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4. 12. 중순경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의 진척 상황을 보아가며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20. 납부하기로 예정된 1차 중도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바. 신청인은 2015. 4. 13. 피신청인 및 위 ○○○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다음날인 2015. 4. 14.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예정일을 ‘2014. 12. 중’으로 고지하였고 분양 당시 ‘준공완료’, ‘입주임박’ 등의 내용을 광고하였으나, 위 오피스텔 4, 5층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 신청이 동의서 미제출, 면적 불일치 등의 사유로 수리되지 아니하여 입주예정일을 5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공급계약서, 분양계약서, 입금확인증, 내용증명우편, 분양광고
2.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약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었고 이에 위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기 지급한 계약금 13,180,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예정된 납입기일에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예정일을 2014. 12. 중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주가 지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 입주예정일란에 날짜를 쓰지 않은 채 ‘2014. 12월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함)’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말일인 2014. 12. 31.까지는 입주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시공업체 사정으로 인한 공사 중단,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 지연 등으로 인하여 위 입주예정일인 2014. 12. 31.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15. 4. 12.경까지 입주가 지연되었고, 이에 신청인이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위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여 위 의사표시가 2015. 4. 13.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분양계약은 위 일자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옵션계약은 위 분양계약에 종속된 것으로서 위 분양계약이 입주 지연으로 인하여 해제된 이상 위 분양계약과 함께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납입을 지체하여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 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입주예정일을 불과 보름 정도 앞둔 2014. 12. 중순경까지 공사 진척이 없어 피신청인이 입주예정일에 신청인을 입주시킬 수 없을 것이 명백히 예견되었고, 실제 조정결정일 현재까지 입주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자신의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위 공급계약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약정해제권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위 옵션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시공사인 조정외 ◇◇◇◇◇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위 옵션계약은 위 분양계약과 일체로 체결되어 옵션공사대금은 분양대금의 일부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에 대하여 위 옵션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옵션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포함한 13,18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 및 위 공급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른 위약금(분양대금 총액의 1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위 공급계약서 제7조 제5항에서 피신청인은 위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신청인이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되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약관 조항의 유효성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조항 자체가 신청인이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 즉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신청인이 양보를 통한 분쟁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 원금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3,18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3,18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5. 8. 10.까지 신청인에게 13,18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유사투자자문(주식투자정보) 서비스 피해신고
A:

질문 -

유사투자자문(주식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중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 -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 사이의 계약해제 및 중도해지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가조작 사건, 유사수신 행위 등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신고

※ 신고대상 유형

소비자가 계속거래의 계약해제 및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제와 해지를 거절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 할 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 하는 경우(계약금액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

·  동영상·문서파일 등 교육자료 제공 시 무료 제공으로 오인하게 한 후 중 도해지 시 비 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신고

※ 신고대상 유형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본인 등이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하여 회원들이 이 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다음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처 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본인 또는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외원에게 매도한 후 주식을 교부 하지 않는 행위(보관증만 교부하는 경우 포함)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이메일, 문자서비스, 채팅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개별 종목상담 등 1:1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등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전시회에서 구입한 스마트 발란스 휠의 청약철회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11. 22. ‘일산 킨텍스 2015 메가쇼 시즌 2’ 전시회장 내 피신청인 부스에서 스마트 발란스 휠(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함)을 49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당일 귀가하여 제품을 확인하여 보니 국산이라는 피신청인의 설명과는 달리 중국산이고, 스크래치와 사용 흔적이 있는바,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를 거부함.

판단
1. 기초 사실
신청인은 2015. 11. 22. ‘일산 킨텍스 2015 메가쇼 시즌 2’ 전시회장 내 피신청인 부스에서 스마트 발란스 휠(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함)을 49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당일 귀가하여 제품을 확인하여 보니 국산이라는 피신청인의 설명과는 달리 중국산이고, 스크래치와 사용 흔적이 있는바,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 증거] 이 사건 제품 사진, 매출전표,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2. 판 단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 구입 당시 피신청인이 국산 제품이라고 하였으나 원산지가 ‘Made in China’로 표시되어 있어 국산으로 보기 어렵고, 포장 상태가 지저분하고 개봉한 흔적이 있어 구입 당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제품을 반품하고 구입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이용해 보고 구입하였고, 외장 등의 부품은 중국 OEM 방식으로 제조되었으며 배터리는 조정외 삼성전자(주) 제품이므로 국산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판매 당시 신청인에게 설명하였으며, 전시회를 통한 판매 기회를 상실하였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품 구입계약은 피신청인의 영업소가 아닌 전시회장 내 임시로 설치된 부스에서 이루어졌는바「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방문판매에 해당하고,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동법」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기기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판매 장소에서의 시험 작동만으로는 제품의 훼손 또는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동법」제8조에 제2항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구입 당일인 2015. 11. 22.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함으로써「동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청약철회 되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 구입대금인 490,000원과 함께,「동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동법」제9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물품명 : 스마트 발란스 휠, Smart Balance Wheel)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490,000원을 지급한다. 단, 배송비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기타] 시야제한 발생에 따른 공연 관람 불편에 대한 일부대금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조정외 OOO가 2015. 2. 26. 조정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피신청인이 제작？주관한 뮤지컬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함)의 VIP석 1층 1열 26번 좌석(이하 ‘이 사건 좌석’이라고 함) 티켓을 같은 해 4. 27. 조정외 OOO로부터 양수받고 대금 127,000원(티켓대금 126,000원 + 수수료 1,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후 같은 해 5. 6. 이 사건 공연을 관람하였는데, 이 사건 좌석이 VIP 좌석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높이로 인하여 시야 제한이 발생하여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기 어려웠는바,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연 티켓 양수 당시 조정외 사이트에는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2, 3층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간으로 인해 시야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2층 1열과 3층 1열 예매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위 내용과 함께 “1층 앞열은 무대, 조명, 배우의 동선 등 공연의 전체적인 모습보다는 무대 가까운 거리에서 배우의 세밀한 표정 연기와 함께 생동감 있는 공연을 즐기고 싶으신 관객 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좌석입니다.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 무대의 높이로 인하여 일부 장면 시야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매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전공지가 늦어진 점 관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이 사건 공연 티켓, 이체내역, 조정외 인터파크상 고지 내역,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좌석이 VIP 좌석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높이로 인하여 시야 제한이 발생하여 공연의 주요 내용과 배우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이의제기 이후 이에 대한 사전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R석(할인요금 99,000원)과의 차액 27,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연이 있기 전까지 시야제한에 대한 사전공지 없이 공연이 진행된 사실은 인정하나, 1층 1열 좌석의 경우 무대 높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극의 흐름이나 무대를 관람하는 데 불편함은 있으나 배우의 표정과 연기 등을 바로 앞에서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 이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바, 신청인이 요구하는 환급 등의 조치는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좌석에 시야제한 문제가 존재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사전공지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공연서비스 상품에 있어 시야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가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상품의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민법」제750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좌석인 VIP석(126,000원)과 다음 등급인 R석(99,000원)과의 차액인 27,000원을 배상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민법」제379조에 따라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5. 11. 10.까지 신청인에게 2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기타] 초청비자 신청대행수수료 환급 요구
A:
1. 사건개요
2. 가. 신청인은 2014. 1.경 조정외 상호불상의 여행사를 통하여 주(駐) 선양총영사관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의 아들 ○○○을 피초청자로 하는 초청비자 발급 신청을 하였다가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4. 4. 11. 행정사인 피신청인에게 위 ○○○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초청비자 신청 업무 대행을 의뢰하고, 수수료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4. 5. 15. 초청비자 신청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수수료 환급을 요구하였다가, 2014. 5. 28. 피신청인에게 수속 대행 업무를 계속 맡기기로 하면서 2014. 6.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수행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1) 갑(피신청인)은 을(신청인)과 본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성심 성의껏 업무 진행 할 것을 약속한다.
  (2) 본 건은 갑과의 계약 전 타 여행사에서 비자를 접수하여 “친척관계불분명”으로 비자가 불허 되었으며 계부가 양자를 초청하는 건으로 비자확률이 다소 떨어짐을 갑은 을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을은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업무를 진행한다.
  (3) 본 건 결과에 대하여 갑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자가 불허 났을 경우 전액 환불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비자가 불허난 경우는 환불을 하지 않는다.
  라. 피신청인은 2014. 6. 10. 신청인을 대리하여 주 선양총영사관에 초청비자 신청서(각종 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였다.
  마. 주 선양총영사관은 2014. 7. 1. 입국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초청비자 신청에 대하여 불허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접수증, 협의서, 사증발급 진행현황
3.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업무 수행을 성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청비자 발급이 불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수료를 환급할 것을 요구한다.
4.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초청비자 발급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신청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위임계약으로, 피신청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위임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초청비자 발급의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비자의 발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청을 대행하여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 발급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채 위임사무가 완료되었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정한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사는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일을 대행하는 자로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신청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하고, 비록 신청인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입국 목적이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초청비자 신청이 불허되었는바, 초청비자 발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 입국 목적, 신청 시기 및 기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허가권자가 이 사건 초청비자 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소명한 입국 목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록 피신청인에게 조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허가를 받기에 유리한 입국 목적으로 변경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입국 목적을 소명하도록 조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신청인이 필수적인 제출서류를 누락하는 등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비자 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신청인은 2014. 1.경 동일한 사유로 초청비자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불허된 적이 있는데, 피신청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재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반박하여 다툼이 있으나, 2014. 6. 2.자 협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적어도 그 무렵에는 신청인이 초청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신청인에게 초청비자 발급 신청을 계속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초청비자 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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