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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해지 시 정상가로 공제하는 학원 수강료 환급금 조정 여부

    [Q] 학원을 1년 수강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그동안의 이용 대금을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고 차액을 환급한다고 합니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결...
    Date2016.04.27 Category교육/문화 Views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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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문판매로 구입한 유아용교재 청약철회에 따른 중고서적 반환 요구

    [Q] 2014.9.6. 사업자 방문판매원의 구입권유로 유아용교재 2질을 66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방문판매원이 중고서적 매입도 가능하다고 하여 보유 중이던 유아용교재 4질의 매입가격을 150,000원에 하기로 하여 계약금 20,000원, 나머지 대금 490,000원을 신...
    Date2015.10.19 Category교육/문화 Views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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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의 중 10회 수강한 외국어강습 계약의 수강료 환급 요구

    [Q] 저는 총 20회 진행되는 토익 기본과정을 수강신청하고 1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회까지 강의를 듣고 수강계약을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10회 수강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관련 법규상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한 후에 해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강...
    Date2015.10.15 Category교육/문화 Views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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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방 이전으로 수강 불가에 따른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요구

    [Q] 저는 승무원 서비스과정을 총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39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수강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말반으로의 변경 또는 수강 보류신청을 하라고...
    Date2015.10.13 Category교육/문화 Views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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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방문판매로 계약한 방문교육 계약 청약철회 요구

    [Q]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본 후 자녀 2명의 음악 교습을 위해 사업자에게 전화하여 자택으로 방문상담을 요청하여 사업자 측 직원이 저의 집을 방문하여 방문교습을 설명하고 교습 계약을 권유받아 주 1회 1년간(48회) 방문교습을 받는 계약을...
    Date2015.10.07 Category교육/문화 Views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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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Q] 저는 중학생 자녀의 학습을 위해 ○○○업체의 방문판매사원과 인터넷교육서비스를 18개월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1,728,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계약 당시 약속한 자녀의 성적 ...
    Date2015.10.06 Category교육/문화 Views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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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 배상 문의

    [Q] 연극을 예매하고 공연장을 찾았으나 제가 예매한 좌석이 중복 예매되어 결국 다른 좌석에서 관람하였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예매에 오류가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매 오류로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
    Date2015.10.05 Category교육/문화 Views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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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기 휴학 종료 후 중도 해지하는 학원의 잔여금 환급 기준 문의

    [Q] 1년 학원 수강 신청을 하면서 2,585,000원을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3개월 후 1년 장기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휴학 신청 시 장기 휴학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이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를 작성한바 있지만, 학원 수강이 도저히...
    Date2015.10.01 Category교육/문화 Views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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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영어학원 수강 중 중도해지 관련 수강료 환급 문의

    [Q] 영어회화학원 2개월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한 달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원래 1개월에 15만원이라며 10만원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환급금액은 소...
    Date2015.09.30 Category교육/문화 Views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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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사진 촬영 후 원판과 파일의 무상 인도 문의

    [Q] 자녀의 백일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촬영한 사진의 디지털 파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약 당시 원판 및 파일은 1컷당 별도 금액을 지불 후 인도해주기로 했다며, 무상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파일을 인도받을 수 있나요? [A] ...
    Date2015.09.25 Category교육/문화 Views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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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인터넷교육의 중도 해지 시 사은품 환불 관련 문의

    [Q] 14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통신교육을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24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
    Date2015.09.24 Category교육/문화 Views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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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영어학원 중도 해지 후 수강료 환급 문의

    [Q]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
    Date2015.09.23 Category교육/문화 Views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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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학습지 구독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규모

    [Q] 1년 전 집을 방문한 학습지 회사 직원의 권유로 두 자녀의 학습지 구독 계약(2년, 월 구독료 각 63,000원)을 하고, 사은품으로 태블릿PC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지를 하려고 하지 않아 최근 중도 해지를 요청하니 과다한 위약금과 사은품 대금을 내라...
    Date2015.09.22 Category교육/문화 Views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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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영어학원 중도 해지 후 수강료 환급 문의

    [Q]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
    Date2015.09.18 Category교육/문화 Views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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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학습지 구독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규모

    [Q] 1년 전 집을 방문한 학습지 회사 직원의 권유로 두 자녀의 학습지 구독 계약(2년, 월 구독료 각 63,000원)을 하고, 사은품으로 태블릿PC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지를 하려고 하지 않아 최근 중도 해지를 요청하니 과다한 위약금과 사은품 대금을 내라...
    Date2015.09.15 Category교육/문화 Views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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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영어학원 중도 해지 후 수강료 환급 문의

    [Q] 15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통신교육을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48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
    Date2015.09.14 Category교육/문화 Views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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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방문판매 유아용 상품의 청약철회시 반품 비용 부담 주체

    [Q]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
    Date2015.09.09 Category교육/문화 Views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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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방문판매 계약후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Q]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일어회화 학습을 위한 교재를 30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며 계약금으로 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 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구입후 3일만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교...
    Date2015.09.07 Category교육/문화 Views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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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판매원이 고의로 개봉한 유아용 교재 청약철회 방법

    [Q]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 구입권유를 받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1시간 후 판매원이 상품을 가져와 테이프를 들어보라며 비닐을 뜯고 박스는 재활용 한다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구입을 반대하여 판매회사에게 청약의 철회...
    Date2015.09.03 Category교육/문화 Views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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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헬스클럽 계약 해지시 신용카드결제수수료 공제 여부

    [Q] 헬스클럽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약관에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약해지시 소비자가 신용카드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A] 헬스클럽의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
    Date2015.09.02 Category교육/문화 Views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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