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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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한 이동전화계약의 경우
질문 -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동의없이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모는 최근에 이용료 체납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불량거래자로 등록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모는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Date2019.04.18 Category정보통신 Views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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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 계약내용 확인 방법
질문 - 전화권유 판매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받아보니 전화권유로 휴대폰 계약내용을 안내받은 사항과 달리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럴 때 계약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 전화권유판매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Date2019.04.18 Category정보통신 Views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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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공짜)로 알고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에 대하여 할부대금 청구시 처리 방안
질문 - 매월 3만원이상 사용하는 고객에게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여 번호이동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요금청구서를 보니 휴대폰 할부대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할부대금이 청구된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주장합니다. 할부대금...Date2019.04.18 Category정보통신 Views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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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상품의 배송비 조정 가능 여부
질문 전자상거래사이트(해외 구매 대행)에서 재킷을 구입하고 250,000원을 카드 결제했으나, 배송이 지연되어 주문 취소를 요구하니 업체는 이미 상품이 주문되어 미국 내에서 배송 중이므로 해외배송 수수료 및 창고 이용료 등 25,000원을 부담해야 ...Date2017.08.14 Category정보통신 Views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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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흔적이 있는 휴대폰의 교환 요구
사건개요2015. 7. 19. 피신청인 1로부터 피신청인 2가 제조한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 1대를 789,800원에 구매하였는데, 위 휴대폰 내 기본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App'이라 한다)인 ‘###’ App에 다음과 같이 구매일 이전 이용기록...Date2017.03.10 Category정보통신 Views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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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상 주소지 이전 미처리에 따른 요금 환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0. 4. 6. 피신청인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14. 7. 10. 주거지 이전으로 이전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전 예정지가 서비스 불가 ...Date2017.02.21 Category정보통신 Views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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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5. 1. 26.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 2와 눈썰매장 이용권 매매계약(상품명: 14/15시즌 눈썰매장 주간권, 수량: 소인 5매, 대인 3매, 계약금액: 120,000원, 예매 수수료: 2,400원, 이용권 수령방식: 현장 수...Date2017.01.04 Category정보통신 Views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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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미고지로 소멸된 적립금 지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 1은 2014. 1. 7.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운항 일정: 2014. 8. 15. 08:25 인천→칼리보, 같은 해 8. 19. 12:20 칼리보→인천, 탑승자: 신청인 1, 2, 계약금액: 806,150원(운임 518,000원, 공항세 등: 56,000원, 유류할...Date2017.01.04 Category정보통신 Views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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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표시·광고로 인하여 응모기회 상실한 이벤트 보상 지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5. 8. 30.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이하 ‘이 사건 온라인몰’이라 한다)에서 구매대상 카테고리 제품을 20,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선착순 20,000명에게 10,000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벤트(이하 ‘이 사건 이벤트’...Date2016.12.22 Category정보통신 Views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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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미고지로 소멸된 적립금 지급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 1은 2014. 1. 7.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운항 일정: 2014. 8. 15. 08:25 인천→칼리보, 같은 해 8. 19. 12:20 칼리보→인천, 탑승자: 신청인 1, 2, 계약금액: 806,150원(운임 518,000원, 공항세 등: 56,000원, 유류...Date2016.09.27 Category정보통신 Views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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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자녀)가 보호자의 카드로 구입한 항공권은 청약철회(계약해지) 가능여부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5. 4. 17.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피신청인2(항공사)의 인천~호치민~시드니행 편도항공권을 630,700원에 결제함. * 신청인의 자녀(김*영,97년생 미성년자)가 신청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자녀의 체크카드로 결제함. -...Date2015.12.15 Category정보통신 Views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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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광고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게임기 환불 시 제조처의 책임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피신청인2(통신판매업자)로부터 피신청인3(제조처)이 제조하는 3DS슈퍼스매시브라더스를 예약주문하고 9만원을 결제함. (피신청인3의 홈페이지에서 광고내용 "한글화"로 출시됨을 확인하고 구입함.)...Date2015.12.15 Category정보통신 Views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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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휴대폰 계약내용 확인 방법
[Q] 전화권유 판매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전화권유로 휴대폰 계약내용을 안내받은 사항과 달리 고지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럴 때 계약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전화권유판매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①항...Date2015.12.08 Category정보통신 Views1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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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알고 구입한 휴대폰에 대하여 할부대금 청구시 처리 방안
[Q] 매월 3만원이상 사용하는 고객에게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여 번호이동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요금청구서를 보니 휴대폰 할부대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할부대금이 청구된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할부대금을 납...Date2015.12.03 Category정보통신 Views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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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
[Q] 인터넷 게임서비스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몇년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이용정지 되었는데, 게임의 이용은 정지되었어도 아이템은 제가 돈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소유가 저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A] 현행 법률상 아...Date2015.12.01 Category정보통신 Views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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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을 현금 거래한 후 해킹 가해자(연관자)로 오인되어 이용 제한된 경우
[Q]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던 중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해킹(침해행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의 수사를 통하...Date2015.11.27 Category정보통신 Views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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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스미싱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대금 환급 가능 문의
[Q] 스마트폰으로 '햄버거 상품권 무료쿠폰'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인터넷주소를 클릭한 바 있는데, 다음달 휴대폰 요금청구서에 소비자가 이용하거나 결제한 바 없는 게임사이트에서 50,000원씩 총 150,000원이 소액결제되었음이 확인되어 해당 사...Date2015.11.26 Category정보통신 Views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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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접속 장애로 품질 불만
[Q]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중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해지를 하고 싶은데 사업자는 약정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계약해지 또는 배상을 요구할...Date2015.11.24 Category정보통신 Views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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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Q] 전화권유판매원으로부터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1년 회원 가입을 하고 대금 996,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2개월이 지났으나 통신요금이 할인이 되지 않아 이이제기하자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무료통화이용권 600분 중 200분을...Date2015.06.25 Category정보통신 Views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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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확인한 바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이동전화서비스 3회선이 신청되어 있었으며,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 가입하고 사용하던 중 요금미납으로 직권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전화서비스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대리점에서는 오래되어 기억이 안난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까?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 또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인물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동전화사업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 여부...Date2015.03.10 Category정보통신 Views1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