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상담사례 - 월 리스료 지원 중단에 따른 계약 해지 요구

Q: [자동차/기계류] 월 리스료 지원 중단에 따른 계약 해지 요구
A:

질문 - **사와 자동차리스 지원계약을 체결 후 1년 정도가 지난 후부터 업체에서 월 리스료 지원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이 건 계약은 리스 지원사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매월 리스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으로 자동차리스 지원사는 여신전문금융사가 아니므로「여신전문금융업법」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등이 적용되지 않으나,**사로부터 월 리스료의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사의 리스료 지원 중단은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를 상대로「민법」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지원 업체의 연락두절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Q: [자동차/기계류] 천재지변으로 인해 예약취소한 카셰어링서비스 이용대금 환급 요구
A:

질문 - 카셰어링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예약 후, 제주도에 태풍 경보 발령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에게 예약취소를 요구하자 예약금 환급 불가를 안내하였습니다.
이 경우 예약금 환급은 가능한가요?

답변 -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카셰어링서비스 예약취소 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3조 제5호에 의거 사업자에게 미이용한 잔여시간의 대금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Q: [자동차/기계류] 소음 발생하는 전동휠 대금 환급 요구
A:

질문 - 최근 지인으로부터 전동휠을 선물로 받았는데 구매 10일 만에 제동 및 방향 전환 시 마찰음이 발생하여 불안한 마음에 더이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판매업체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불가하다고 하는데 환급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고,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무상수리, 교환, 구입가 환급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업체에게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Q: [자동차/기계류]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전동킥보드 제품 하자로 인한 대금 환급 요구
A:

질문 - 전자상거래로 전동킥보드를 구매 후, 주행 기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일만에 시동꺼짐 증상이 3회 발생하여 판매업체에게 이의제기하자 불량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아 배송을 보냈습니다.
이후 판매업체는 시동꺼짐 증상이 확인되었지만 환급 대상이 아니라며 수리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대금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애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제품을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거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가티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재판매가 불가하개 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Q: [자동차/기계류] 제품 불량으로 3회 수리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보상 요구
A:

질문 - 얼마 전 최신형 전동킥보드를 구매하였는데 구매한지 1개월도 되지 않아 뒷바퀴 제동장치 드럼부위의 고정 불량으로 총 3회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수리완료된 전동킥보드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금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 관련) 제1호에 나목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관련하여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더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상기 내용에 의거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 교환이나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Q: [자동차/기계류] 노조 파업으로 A/S 지연된 정수기 렌탈서비스의 보상 여부
A:

질문 - 렌탈 중인 정수기에 대해 A/S를 요청한 상태인데, 사업자의 노조 파업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A/S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9-3호)의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서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은 지연한 기간 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고 지연이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가 지연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파업으로 인해 A/S가 지연된 기간 만큼 렌탈료를 감액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Q: [자동차/기계류] 차량용 블랙박스 하자에 따른 구입가 환급요구
A:

질문 - A씨는 2017. 2.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화면이 정지되는 현상으로 2017년 3월 1차 수리 받았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여 3차례 수리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했습니다. A씨는 동일 하자가 재발하여 더 이상 제품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바, 구입가 환급을 원하는데,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의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Q: [자동차/기계류]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질문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강원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미시령 부근에서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대체 렌터카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자동차/기계류] 차량 대여기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질문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며 렌터카를 대여해서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수리비와 휴차료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이 차량수리비와 휴차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상 대여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중 대인 및 대물보상, 자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사고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렌터카 계약 시 반드시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자동차/기계류] 세차 중 파손된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질문 자동세차 중 차량의 앞 유리에 흠이 생기고 백미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세차 기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소비자가 세차 중 차량을 움직여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사실조사 결과, 소비자의 주장이 인정되면 수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건 발생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발생 원인이 세차기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자동차/기계류]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질문 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100% 책임 있는 사고로 보유 차량을 폐차하게 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가액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아닌, 사고로 손상된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보상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산정됩니다

Q: [자동차/기계류] 방문판매로 구입한 차량용 블랙박스의 청약철회 가능 여부

질문 영업사원의 방문판매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매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서명했는데, 5일 이후 변심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진행하실 때 계약의 당사자인 소비자는 반드시 약관 등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며, 만일을 대비하여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증빙 등을 위해 계약의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 문서로 통보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자동차/기계류] 차량용 블랙박스 페이백 관련 문의

질문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설치해준다는 전화권유를 받았습니다. 페이백 형태로 돈을 돌려받아 블랙박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계약해도 나중에 포인트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답변 일부 블랙박스 판매 업체들이 특정 업체의 포인트를 이용하면 페이백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상술이 최근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공짜로 블랙박스를 설치해준다는 상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라고 안내받을 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평판이나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자동차/기계류] 견인 장비 사용료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이 2015. 10. 21. 02:30경 대전 ○○대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청인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구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사고 현장에서 갓길로 견인하였다. 당시 피신청인은 돌리(보조바퀴)를 장착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견인하였다.
나. 신청인은 같은 날 02:35경 조정외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로 전화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다.
다. 신청인은 같은 날 02:40경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회사측에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이후 위 차량에 돌리를 장착하고 갓길에서 주변으로 약 20m 견인하였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견인료 합계 392,904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청구내역은 다음과 같다.
o 기본운임 : 67,080원
o 대기료 : 24,600원(대기시간 65분, 8,200원 × 3)
o 구난 작업료 : 31,100원
o 특수할증 : 20,124원
o 기타비용 : 250,000원(돌리 장비 사용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장 사진, 보험회사 담당자 진술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고 현장에서 갓길로 견인하여 발생한 견인료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보험회사에서 위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위 차량에 돌리를 장착하여 이동할 필요가 없었고, 신청인이 돌리를 사용하는데 동의한 바 없으므로 기지급한 견인료 중 장비 사용료 250,00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은 후륜구동 방식으로 돌리를 사용하지 않고 견인하는 경우 미션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사고 현장에서 갓길로 견인할 당시에는 상황이 급박하여 돌리를 장착하지 못한 것이며, 신청인이 당시 구급차로 이동하기 전 피신청인에게 열쇠를 주면서 위 차량을 부탁한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돌리를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위 차량에 돌리를 장착하여 안전한 장소로 위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5호는 견인업계의 과열 경쟁으로 사고 차량 차주의 의뢰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견인 작업을 마친 후 부당하게 높은 운임 및 요금을 요구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공정한 화물운송 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금지규정 위반 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나 운행정지 등의 행정적인 제재만을 가하고 위반 행위에 의하여 얻은 초과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한다면 경쟁적 행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요금 징수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초과 운임 및 요금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도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행위와 별도로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 차량이나 사고 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았다면 화주는 이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기지급한 운임 및 요금이 부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운임 및 요금이 화주와 합의되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견인료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보험회사에 인도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그러한 경우 대기료와 보관료 등 요금이 추가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견인료 전액을 피신청인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이 이후 피신청인에게 장비 사용료를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신청인이 지급을 강제당하였거나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급한 것을 두고 이 부분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이 신고한 운임 및 요금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운임 및 요금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으로 정당한 운임 및 요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기본운임, 대기료, 구난 작업료, 장비 사용료 등 개별 항목별로 청구한 각 금액이 신고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 항목 자체가 정당하게 청구되었어야 하는바, 특히 장비 사용료를 별도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장비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정당하게 사용료를 부과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① 신청인이 이미 이 사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② 위 차량이 이미 피신청인에 의하여 안전하게 갓길에 견인되어 있었고, 달리 위 보험회사가 위 차량을 견인하기 전에 갓길에서 다른 장소로 견인하였어야만 했던 급박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 점, ③ 피신청인이 돌리 장착에 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위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돌리를 장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돌리를 장착하고 갓길에서 불과 20m 정도만 이동한 점, ⑤ 그렇다면 그 정도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돌리 장착이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⑥ 위 차량의 파손 상태를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고서라도 위 차량의 미션을 보호하기 위하여 돌리 장착을 원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 점, ⑦ 위 보험회사 담당자는 위 차량 뒷바퀴를 들어서 견인하거나 차량 전체를 실어서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이용하여 견인할 수 있었고, 돌리 장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하게 장비 사용료를 부과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지급받은 견인료 중 장비 사용료 25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4. 28.까지 신청인에게 2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자동차/기계류] 중고차 침수 이력 미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A:
1. 사건개요
2. 가. 신청인은 2014. 7. 5.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피신청인을 통하여 조정외 매도인과 사이에 중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7,3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4. 7. 11.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시속 60km 이상 가속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고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위 차량을 점검받았고, 점검 과정에서 위 차량이 침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 위 서비스센터에서 발급받은 점검·정비 견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전면유리 교환 : 부품대금 140,000원, 기술료 50,000원
  (2) 터보차저 교환(가스켓 포함) : 부품대금 480,000원, 기술료 220,000원
  (3) 부란자 교환 : 부품대금 1,133,000원, 기술료 150,000원
  (4) 인터쿨러 호스 및 파이프 교환 : 부품대금 8,000원, 기술료 80,000원
  (5) EGR 밸브 교환 : 부품대금 30,000원, 기술료 없음
  (6) 총계 : 2,520,100원(부품 대금 1,791,000원 + 기술료 500,000원 + 부가세 229,100원)
  다. 신청인은 2014. 7. 15.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침수 이력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4. 8. 10. 기술지도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를 받았다.
  (1) 변속기 체인지 레버 유격 과다 : 변속 시 기어 엉킴으로 운행이 어려움.
  (2) 파워 스티어링 L/H 오일 누유
  (3) 60km/h 이상 주행 불가 : 연료분사펌프와 연료계통 수리 필요
  (4) 터보차저 오일 누유
  (5) 전면 유리 균열
  (6) 판스프링 파손(현가장치)
  (7) 차량 실내 휴즈박스, 계기판, 크러쉬패드, 바닥 흙탕물에 빠진 흔적, 먼지 과다 누적
  (8) 차체 부식 상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자동차양도증명서, 점검·정비 견적서, 기술지도사 사실확인서
3.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침수 이력을 고지받지 못하여 위 차량을 대금 7,300,000원에 매수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예상수리비 2,520,100원 혹은 시가 차액 상당의 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차량의 침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설령 침수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또한 성능점검장에서 발급받은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를 신뢰하여 침수 이력이 없다고 믿고 위 차량을 판매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판단
  살피건대, 중고차 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행거리, 침수나 파손 등 사고 유무, 사고의 내용 및 수리 내역 등 매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자동차관리법」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품용 중고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 알선할 경우 차량의 주요장비, 주요부품의 성능, 사고에 따른 외관 교환 및 수리 여부 등 거래차량에 대한 성능과 현재의 상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0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 위와 같은 고지를 하면서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점검기록부의 내용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을 보호하고 있다.
  통상 침수 차량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무사고 차량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과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리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전 상태와 같이 복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의 가치 하락이 예상되므로, 중고차 매매에 있어 침수 이력은 계약 체결 여부 및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경우 기술지도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위 차량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차량 실내 휴즈박스, 계기판 등에 흙탕물이나 먼지 등 침수 흔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에게 교부한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의 침수 여부 확인란에 침수 이력이 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중고차에 관한 전문가로서 위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위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의 매수 여부 및 매수 조건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성능점검자로부터 발급받은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는데 그쳤다면 피신청인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의 고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침수 이력이 없다는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의 기재에 따라 위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믿고 매수하였고, 침수 이력은 차량의 안전성과 중고차의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침수 차량의 경우 수리가 필요하거나 차량의 가치 감소로 인하여 거래 가격이 하락될 것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는바,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리비 또는 차량의 가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중고차 거래 현실상 어느 정도의 사고 전력이 있는 차량이 매매되는 점, 위 차량의 연식이나 주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은 위 차량의 외관을 점검하고 시험 운행하는 등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 신청인이 이러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특히 전면유리 파손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를 매매 당시 발견하지 못한 점, 신청인은 위 차량의 미션, 부란자(플런저)를 각 수리하면서 수리비 합계 1,1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는 아니한 점, 신청인은 위 차량의 예상수리비가 2,520,100원이라고 주장하나 중고차의 특성상 침수와 인과관계 있는 수리비용의 산정이 곤란한 점, 위 예상수리비는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경우의 견적금액으로 새 부품으로 교체 수리를 하는 경우 위 차량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점, 침수 차량의 통상적인 시장 가격이나 무사고 차량과의 차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면서 운행한 점, 따라서 신청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액을 매매대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 1,460,000원(7,300,000원× 20/100=1,46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6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5.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5. 3.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1,46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자동차/기계류] 차량 도장불량으로 인한 구입가 환급 등 요구
A:
1. 사건개요
2. 신청인은 2014. 11. 20. 피신청인과 사이에 별지 자동차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9. 위 차량을 인수하였는데, 위 차량의 보닛 부분 도장이 불량한바, 피신청인에게 신차로 교환하여 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는 도장 작업 중 먼지가 들어가서 생긴 문제로 광택작업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차량 사진
3. 당사자주장
  -
4. 판단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구입가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의 영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 및 전문위원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위 차량의 보닛 조수석쪽 앞부분에 약 7㎜ 크기의 돌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차량의 주행 또는 안전도와 관련한 부분이 아닌 보닛 부분에 경미한 도장 불량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 차량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신청인이 위 차량을 신차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살피건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는 하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자가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반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 보수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매수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는 반면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다면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위 차량의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신차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을 하되,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기준의 의미는 하자가 경미하여 수리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면 일차적으로 보상 또는 무상 수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수리를 하였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수리를 통하여 개선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하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차량에 수리를 통하여 개선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무상 수리 또는 손해배상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권리구제 조치를 이행함이 상당하다.
  이에 피신청인이 위 차량의 도장 불량은 광택작업만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위 차량의 인도일인 2014. 11. 29.부터 10년 이내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보닛 부분 광택작업을 통한 무상 수리를 하고, 이에 더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 발생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점을 감안하여 엔진오일 3회 교환권 및 30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각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광택작업으로 위 차량의 도장 불량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위 차량의 하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익 등의 배상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이러한 사정을 피신청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제안이 신청인의 손해를 전보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제안을 수락할 것을 권고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5. 4. 28.까지 신청인에게 엔진오일 3회 교환권 및 30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각 지급하고, 위 차량 인도일인 2014. 11. 29.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인 2024. 11. 29.까지 1회에 한하여 신청인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자동차의 보닛 부분 광택작업을 무상으로 이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5. 4. 28.까지 신청인에게 엔진오일 3회 교환권 및 30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각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2024. 11. 29.까지 1회에 한하여, 신청인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자동차표시 기재 자동차의 보닛 부분 광택작업을 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자동차/기계류] 엔진수리 하였으나 1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A:

[Q] 구입한 지 2년이 지난 승용차로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과열로 시동이 꺼져 근처 카센터로 견인하여 실린더헤드를 교체하고 운행중 한 달후 동일한 하자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A]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과실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차령 2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4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자동차/기계류]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A:

[Q]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강원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미시령 부근에서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A] 대체 렌터카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자동차/기계류] 차량 대여기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A:

[Q] 가족들과 함께 지방에서 렌터카를 이용하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로 오던 중 운전부주의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이 차량수리비와 휴차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상 대여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중 대인 및 대물보상, 자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사고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자동차/기계류]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되어 엔진이 손상된 경우
A:

[Q]사용연료가 경유 전용인 스타렉스 차량에 주유를 받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여 엔진이 소착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지요. 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주유소 직원이 사용연료를 잘못 주유하였다면 수리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유 전용 차량과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주입구의 크기 차이가 있는 데 주유소 직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경유 전용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였다면 이는 주유소 측의 명백한 과실입니다. 따라서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고치기 위한 수리비용과 수리 기간 동안 동일 차종의 대여 비용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에 이상 증상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운전자가 계속 운행하여 수리비가 과다청구된 경우에는 수리비중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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