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3년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여 보니 분양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욕실 천연대리석 상판, 신문거치대 등이 시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양사업자에게 카탈로그 기재사항의 추가 시공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소비자 상담사례
주거/시설
2022.09.08 14:31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 기재 사항의 미시공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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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시설]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아파트 분양 계약 취소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20. 6. 24. 피신청인 1과 아파트 A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394,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2022년 12월경 이 사건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했는데, 모델하우스에서 보았던 조감도 및 홍보물의 표시·광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 남측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고, 고지되지 않았던 냉장시설이 아파트와 매우 밀접한 위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옹벽 및 난간이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취소 및 계약대금 반환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신청인)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신청인 1 : 매도인 겸 수탁자, 피신청인 2 : 위탁자) 이 사건 아파트의 남측도로는 견본주택의 축소 모델에도 ‘미개설도로’로 표기하였고, 아파트 시공 허가조건에 조감도상 남측도로에 대한 공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함.□ (피신청인 3 : 시공사) 광고 및 분양 계약과 관련된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 관련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판단□ 피신청인들은 분양 광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남측도로를 ‘10m 계획도로(미개설도로)’라고 표시하였는데, 이는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미개설도로’인 점을 함께 표시하였음.□ 피신청인들이 주변시설에 ‘냉장시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 또한, 아파트의 분양을 홍보하면서 주변의 모든 시설에 대한 내용을 표시·광고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나 조감도에는 아파트 분양에 긍정적인 요인을 주로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피신청인들이 확정적으로 개설될 예정이었던 서측도로와 달리 개설 가능성 및 그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남측도로를 서측도로와 동일하게 ‘10m 계획도로’라고 표기한 것은 그 실현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가 남측도로 개설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위 광고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결정사항□ 피신청인 1, 2는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19,7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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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시설] 습기로 변형된 마루 무상 하자보수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22. 5. 27. 피신청인과 자택 내 마루{표시사항 : 100% watertight(방수),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 시공 계약{시공대금 : 10,6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신청인은 시공 후 이 사건 제품이 변형되면서 들뜨는 불량 현상이 나타나 피신청인에게 무상 A/S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제품 하자가 아닌 신청인 자택의 환경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유상 A/S만 가능하다고 안내함.□ 피신청인은 재시공 비용을 총 9,230,000원으로 예상한 후 신청인에게 일부 할인을 제안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당사자주장□ (신청인) 견적서 등에 이 사건 제품이 100% 방수제품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물과 접촉하여 제품이 변형되었다면 이는 하자에 해당하는바, 피신청인에게 무상 재시공을 요구함.□ (피신청인) 제품 하자가 아닌 신청인 자택의 환경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무상수리는 어려우나, 재시공 비용을 할인해 줄 의사는 있다고 주장함.▣ 판단□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은 불량 현상에 대해 외부적 요인(수분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문한 점, 창호를 통해 유입된 습기(물)로 인해 제품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제품에는 하이드로실(Hydroseal; 방수제를 도포하여 팽창·수축 현상이 발현되더라도 방수 기능을 유지하는 기술)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품에 결함 또는 하자가 있다거나 시공상의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음.□ 다만, 피신청인은 시공 부위 중 변형되어 들뜬 부분을 6,167,000원에 재시공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제안한 할인견적서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5,500,000원을 지급 받고 재시공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함.▣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시공된 제품 중 변형되어 들뜬 부분을 재시공하고,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 중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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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시설] 입주아파트 계단 협소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9. 7. 27. 피신청인과 아파트 A호실 공급 계약{계약대금 685,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신청인은 상층에서 하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협소한 것을 확인한 후 피신청인 1에게 이삿짐을 옮길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여 2022. 10. 4.에 입주하기로 계약한 세입자가 입주를 취소했다고 주장함.▣ 당사자주장□ (신청인) 계단 확대 시공비용 10,000,000원과 전세 손해금에 대한 배상으로 100,000,000원을 요구함.□ (피신청인) 2022. 10.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리프트를 전달했으며, 신청인에게 5,000,000원 배상을 제안했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였다고 주장함.▣ 판단□ 이 사건 계약서 및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있고, 이 사건 호실의 평면 CG를 전시하는 등 피신청인은 A호실의 조건을 계약자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리프트를 전달하였다며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호실의 지하로 리프트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됨.□ 신청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손해는 신청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신청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전세보증금은 주변 시세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책정되는 것이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겪은 불편함에 대한 도의적 보상으로 3,000,0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고, 양 당사자 간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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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시설] 창호 시공 후 발생한 하자로 인한 재시공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20. 10. 18. 피신청인들(피신청인 1 계약자, 피신청인 2 대리인)에게 자택 창호 시공을 의뢰하고 11,900,000원을 지급함.□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뒷 베란다 창호를 기존 창호 대비 1/2 규격으로 잘못 시공하였고, 작은 방 창호 시공 후 외풍과 결로가 발생하였으며, 시공 과정에서 도배지 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함.□ 이에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한 2,500,000원 배상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은 수용하지 않음.▣ 당사자주장□ (신청인) 창호 재시공과 손해배상금 2,500,000원 지급을 요구함.□ (피신청인 1) 뒷 베란다 창호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2가 협의하여 작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작은 방 창호는 하자로도 판단되지 않음.□ (피신청인 2) 뒷 베란다 창호 규격 외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고, 금전적 배상으로 2,500,000원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했으며, 뒷 베란다 창호 재시공 및 도배지 비용 배상 제안도 신청인이 거부했다고 주장함.▣ 판단□ 계약서에 뒷 베란다 창호 규격에 대한 별도의 내용은 없으며, 신청인도 합의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바, 신청인과의 합의 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함.□ 신청인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서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하자를 보수하더라도 전보되지 못하는 손해의 경우에 한정되며,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해결기준(54 창호공사업)에도 규격미달 분쟁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교체 시공 또는 시공비 차액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뒷 베란다 교체 시공 외 금전적 손해배상 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함.□ 작은 방 창호가 시공된 공간은 아파트 최초 시공 당시 발코니 확장면(비단열 구간)으로 확인되고, 창호 시공 부분 외 벽면 부분에서도 결로와 곰팡이가 확인되는바, 작은 방 외풍과 결로 현상을 창호 시공 하자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다만, 이 사건 창호 시공 과정에서 작은 방 도배지가 훼손된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가 이행된 사실이 없는바, 피신청인 2는 작은 방 도배지 재시공 비용 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사항□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뒷베란다 창호 규격이 미달하는 하자를 재시공함으로써 보수하고,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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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시설] 불완전 이행된 아파트 주방가구 재시공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9. 11. 23. 피신청인이 분양하는 아파트(114타입)의 수입주방가구옵션(이하 ‘이 사건 옵션’이라 함)을 선택하고 11,870,000원을 지급함.□ 견본 주택 방문 시 114타입에는 이 사건 옵션이 시공되어 있지 않아 피신청인으로부터 84타입을 보고 결정하라는 안내를 받음.□ 신청인이 2022. 8. 15. 아파트 사전 점검일에 이 사건 옵션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니 견본 주택(84타입)에서 보았던 거와 달라 2022. 8. 18. 피신청인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옵션 시공에 하자가 없다며 재시공을 거부함.▣ 당사자주장□ (신청인) 84타입에서 보았던 것과 달리 상부장 상하 길이가 짧고, 렌지 후드 좌우 상부장은 유리로 시공되지 않았으며 자동 문열림 방식도 아니라며 재시공을 요구함.□ (피신청인) 설치된 상부장의 상하 길이는 동일하나 천장고 높이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고, 계약서상 옵션이 세대별/평형별로 견본 주택과 다르거나 타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고지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과실은 없으나, 114타입 견본 주택에 이 사건 옵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 입장에서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2,400,000원을 배상할 의향이 있음.▣ 판단□ 이 사건 옵션의 상부장은 신청인이 견본주택에서 확인한 84타입과 동일한 크기로 제작·설치되었고, 114타입과 84타입의 구조가 달라 평형이나 타입별로 견본 주택과 다르게 설치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옵션 시공 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이라고 볼 수 없음.□ 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옵션 사항을 살펴보면, 시공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됨. 이에 렌지 후드 좌우 상부장이 유리 재질 및 자동 문열림 방식으로 시공되지 않은 것이 약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신청인의 주장이 달리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음.□ 다만, 견본주택 114타입의 구조와 견본주택 84타입의 구조가 달라 이 사건 옵션인 렌지 후드 양쪽의 상부장이 유리가 아닌 재질의 도어로 설치될 것임을 신청인이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렌지 후드 양쪽의 상부장 제품에 대한 고지가 미흡했음이 일부 인정됨.□ 이 사건 옵션 대금의 20% 상당액으로서 피신청인이 이미 지급의사를 밝힌 2,4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이 상당함.▣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23. 9. 4.까지 신청인에게 2,4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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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시설] 계약과 다르게 시공된 창문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21. 6. 5. 피신청인들과 오피스텔 1호실(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 분양계약(총 분양금액: 401,000,000원, 계약금: 40,100,000원,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신청인은 2024. 1. 이 사건 주택을 점검하던 중 침실 1의 창호가 e-모델하우스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통창이 아닌 반창으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창호는 설계도면의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다고 안내함.□ 신청인은 2024. 1. 9.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서울 종로구청 미래도시국 건축과로부터 사용 승인 당시 설계도면과 실제 설치된 창호는 동일하다는 답변을 받음.▣ 당사자주장□ (신청인) 서울 종로구청의 답변을 미루어보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창호에 대한 설계변경의 내용을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이 사건 창호는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고, 설계변경은 없었다며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판단□ 서울 종로구청 미래도시국 건축과가 사용 승인 당시 설계도면과 실제 설치된 창호가 동일하다는 안내한 점,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사용 승인 시까지 시공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사전에 수인하고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설계변경은 신청인이 사전에 수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창호의 설계를 임의로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경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단지의 모집공고문 및 분양홈페이지에 이 사건 창호의 형태를 반창이 아닌 통창으로 안내한 과실은 확인되지만, 그 행위가 위법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인해 발생한 신청인의 손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함.▣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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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시설] 신축아파트 콘크리트 벽 균열 발생 시 하자 여부
A:
질문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지 3개월이 경과하였는데, 다용도실(세탁실) 내 도장된 콘크리트 벽에 실금이 생겼습니다.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이 정도 실금은 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벽에 금이 갔는데도 하자가 아닌가요?
답변「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 폭이 0.3mm 이상인 경우 ‘콘크리트 균열’ 하자로 봅니다.
다만, 균열 폭이 0.3mm 미만이라도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 철근이 배열된 위치에 철근 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균열, 관통 균열(표면에만 금이 간 것이 아니라 안쪽까지 균열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자로 볼 수 있으니, 하자보수 담당자 방문 시 위와 같은 해당 사항에 해당되는 지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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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시설] 신축 아파트 입주 후 하자보수 지연
A:
질문현재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입주 전 사전점검 기간에 여러 하자를 발견하여 시공사의 안내대로 하자보수를 신청하였는데, 도배지 등 간단한 것은 보수를 금방 해주었으나, 타일과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은 아직도 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이렇게 하자보수를 지연해도 괜찮은 건가요?
답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입주자 등의 하자보수 청구를 받으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하자보수계획(하자부위, 보수방법,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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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시설] 파손된 세라믹 식탁 교환 요구
A:
질문업체 매장에 방문해 식탁을 구입하고 1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배송받아 식탁을 사용한지 5개월이 지난 후 식탁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업체에 이의제기 했으나, 업체는 사용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균열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교환이 가능할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9.공산품-가구)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가구가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피해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수리가 불가하고 제품 파손 원인과 관련해 소비자의 과실 여부가 없다면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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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시설]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요구
A:
질문홈쇼핑 광고를 보고 안마의자 5년 렌탈 계약(의무사용 3년)을 체결했습니다. 1년 반 정도 사용했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야만 할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 중 남은 개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남은 개월 임대료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남은 개월 임대료 = {월임대료 × (의무사용일수 - 실제사용일수) ÷ 30}[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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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시설] 수리 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농업용 기계의 무상수리 요구
A:
질문농업용 기계의 엔진 고장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수리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자에게 재 수리를 요구했으나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무상 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상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리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이 건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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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시설] 견본 주택과 다른 소재 및 디자인의 옵션 계약 장식장
A:
질문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안방 장식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618,000원을 지급하는 옵션 계약을 사업자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전 사전점검 시에 확인해보니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장과 소재 및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옵션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설비를 대체하거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공된 장식장의 소재 및 디자인이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것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견본주택과 동일 또는 동급의 제품으로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시공이 어려운 경우 옵션가격 환급 요구도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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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시설] 리모델링 공사 후 하자보수 요구 가능 여부
A:
질문입주한지 20년 된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 여기저기 하자가 계속 발견됩니다. 사업자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수리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실내건축공사의 하자담보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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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시설] 입주 4년 된 아파트 발코니 배수관의 빗물 역류현상
A: 질문입주한 지 4년 된 아파트(8층)의 발코니 배수구를 통하여 폐수가 역류하여 분양사업자에게 문의하자 입주민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옆 동의 7층에서도 역류 신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입주 후 4년 된 아파트라면 옥상에서 시작된 우수배관이 어디선가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 상의 문제로 우수배관이 막혔다면 입주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나 입주 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양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동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면 혹시 옥상의 우수배관 입구로 이물질이 유입된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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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 기재 사항의 미시공 책임
A: 질문3년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여 보니 분양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욕실 천연대리석 상판, 신문거치대 등이 시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양사업자에게 카탈로그 기재사항의 추가 시공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도 분양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사항이 분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계약내용의 일부로 보아 분양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카탈로그 등의 광고 내용이 분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즉 정부의 정책결정 시행 등의 선 조치가 있어야만 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는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판단받아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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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견본 주택과 다른 소재 및 디자인의 옵션 계약 장식장
A: 질문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안방 장식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618,000원을 지급하는 옵션 계약을 사업자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전 사전점검 시에 확인해보니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장과 소재 및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옵션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설비를 대체하거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공된 장식장의 소재 및 디자인이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것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견본주택과 동일 또는 동급의 제품으로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시공이 어려운 경우 옵션가격 환급 요구도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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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발코니 확장 후 발생하는 결로에 대한 책임
A: 질문분양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부분에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사업자에게 일괄 의뢰하여 시공되었으며, 확장대금 역시 분양사업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확장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하였음에도 결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공동 주택의 발코니 부분은 실외 구간으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양 계약 당시에 사실상 주거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에게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급하였다면 확장 후의 결로 발생은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업자는 실외공간을 사실상 실내공간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담당하여 공사 후의 하자담보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동절기 차거운 외부 공기가 완충공간 없이 곧바로 실내와 벽 하나를 두고 접하여 창문을 밀폐하고 내부온도를 높이는 경우 결로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발코니는 가능하면 확장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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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품질보증기간 내에 보일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A: 질문집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온도조절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보일러를 수리한 기사가 보일러가 구입한 지 1년이 넘었다며 수리비 3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불하였습니다. 나중에 보일러의 품질보증서를 살펴보니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기 지불한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과 제품 품질보증서 상에 명시된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므로 구입한지 1년으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있는 질문자의 보일러는 고장 내용이 평소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라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제조사는 질문자에게 기 지불된 수리비 3만원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무상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①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② 제조자 또는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자가 아닌 자가 제품의 구조, 기능 등을 임의로 개조 또는 변조하여 발생된 고장, ③ 부품 자체의 수명이 다한 경우 ④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의 고장 또는 결함[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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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샤시 시공 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A: 질문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기 전, 270만원에 창호를 설치해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해당 업체와 창호공사를 계약한 후 계약금 30만원을 선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 후 200만원에 설치를 해주는 업체를 알게 되었고,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기존 창호 계약 건을 해제하려하자 업체에서는 이미 창호 제작이 들어갔다며 계약금 30만원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를 부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가격이 타 업체보다 비싸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소비자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하고,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손해액(업체가 입증해야 함)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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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광고보다 과다한 전기료가 발생하는 전기온돌
A: 질문전기온돌 업체로부터 다른 난방방법에 비해 연료비가 30% 이상 절감된다는 설명과 광고지를 보고 150만원에 안방과 작은방에 전기온돌을 설치하였으나, 광고와 달리 난방비가 절약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허위과장 광고가 명확하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제품 판매 시에 광고한 제품의 기능 및 특성에 관한 사항은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이 광고상의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제품의 판매자 및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는 반품 및 구입가 환급뿐 아니라 해당 제품을 설치？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피해(전기료 과다 지급분 등)까지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전기온돌을 설치하여 연료비가 절감되는지 여부를 쉽게 알아보려면 전기온돌을 설치함으로써 사용하지 않게 된 유류 절약분과 전기온돌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전기료 차액을 비교해보거나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정밀한 측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