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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납진료비] 피부과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질문 피부과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5회 받기로 하고 1,65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1회 시술을 받았는데, 얼굴 당김이 심해 모공관리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1회 더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을 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잔여 시술비에 대해 환...
    Date2017.03.03 Category보건/의료 Views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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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료비] 성형수술 예약 취소에 따른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

    질문20대 여성으로 얼굴 지방이식술을 받기로 하고 당일 수술비 5,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수술예정 1일 전인 2017. 1. 20. 수술예정일을 2017. 2. 12.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기 어려워 수술 예정 10일 전 의사에게 수술 ...
    Date2017.03.03 Category보건/의료 Views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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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신질환 치료 중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05. 1. 26. 자신의 딸인 조정 외 ooo(이하 ‘망인’이라 함)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주피보험자: ooo o 보험자 : 피신청인 o 수익자 : 신청인 o 보험상품명 : ##...
    Date2017.03.06 Category보건/의료 Views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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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충수염 수술 후 발생한 복강 내 출혈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5. 3. 13. 16:40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급성 충수염 확진을 받은 후 다음 날인 3. 14. 3:50경 수술을 받았는데, 좌하복부의 트로카 삽입 부위에 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던 중 2015. 3. 15. 조정 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배...
    Date2017.03.13 Category보건/의료 Views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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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전근개 수술 후 발생한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1. 3.경 조정 외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자로, 2012. 12. 26.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광배근 및 대원근 이전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2013. 2. 2. 관절...
    Date2017.03.17 Category보건/의료 Views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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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CT 검사 직후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은 2014. 7. 2.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목의 종물에 대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경부 CT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받기 위해 조영제 피부반응 검사를 받은 후 음성으로 확인되어 같은 날 위 검사를 받았고, 검사 직후 심정지가 발...
    Date2017.03.17 Category보건/의료 Views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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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병원 이송 중 조치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3. 11. 17. 복부 자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단적 개복술(위 천공부 및 횡경막 봉합술 등)을 받고 같은 해 11. 21. 연고지인 신청외 ㅇㅇ병원에 도착하여 구급차에서 하차하던 도중 기관내삽관이 빠져 재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을 받았...
    Date2017.03.17 Category보건/의료 Views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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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인공관절치환술 후 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2015. 3. 23.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5. 4. 10. 조정 외 ##병원에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후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인공...
    Date2017.03.24 Category보건/의료 Views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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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상안검성형술 후 눈꺼풀 함몰 및 안검하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15년 전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은 상태로, 안검하수가 재발하여 2013. 10. 26. 피신청인 의원에서 안검하수 재교정 및 뒷트임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등의 수술(1차 수술)을, 같은 해 10. 28. 상안검거근 단축술(2차 수술)을 각 받았는데, 좌...
    Date2017.03.24 Category보건/의료 Views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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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비후성반흔에 대한 레이저 시술 후 상태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예방접종 후 생긴 좌측 어깨부위의 흉터 개선을 위해 2014. 6. 16.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비후성 반흔 진단하에 2015. 7.까지 레이저 및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고 중단함. 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으로부터 2~3차례 레...
    Date2017.03.27 Category보건/의료 Views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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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백내장 수술시 다초점렌즈 삽입에 따른 공제금 지급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09. 10. 15. 피신청인과 의료실비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임순이 시야가 혼탁하고 시력이 감소하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병증으로 백내장으로 진단받은 후, 2015. 12.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2일간 입원하여 ‘초음파백내장수술’ 및 ‘...
    Date2017.03.27 Category보건/의료 Views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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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뇌동맥류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들의 모인 망 ooo(이하 ‘망인’이라 함)은 2014. 6. 2. 건강검진 결과 전교통동맥부위에 비파열성뇌동맥류가 확인되어 같은 해 7. 25. 클리핑 수술(1차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7. 31. 의식변화로 시행한 뇌 CT 검사 결과 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
    Date2017.03.28 Category보건/의료 Views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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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슬관절 내반슬 수술 후 외반슬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4. 3. 19. 피신청인 의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양측 슬관절 내반슬에 대해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는데, 2015. 1. 22.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외반슬 상태로 내고정물 제거술 및 양측 경골 교정절골술, 내고정술이 필요하다는 ...
    Date2017.03.28 Category보건/의료 Views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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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자궁내막암으로 림프절제술 중 신정맥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1. 6.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자궁선근증으로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상 저등급의 자궁내막의 간질성 육종(이하 `자궁육종`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한 뒤 2011. 8. 4. 병기 확인을 위해 복강경 하에...
    Date2017.03.30 Category보건/의료 Views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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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보철치료 후 재치료를 받은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1. 4. 20.부터 2011. 9. 26.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26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 #37치아 발치, #36치아의 보철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11. 18. 신청외 ㅇㅇ치과의원에서 #36치아의 치수 괴사가 확인되어 보철물 제거 후 신경치료를...
    Date2017.04.04 Category보건/의료 Views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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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돌출입 교정치료 실패로 수술이 필요한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0. 12. 17.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악 전치의 돌출된 부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상하악 소구치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4년이 지나도록 교정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2015. 7.경부터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
    Date2017.04.04 Category보건/의료 Views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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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척추성형술 후 장천공 및 복막염으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은 허리 통증으로 2015. 2. 2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침상안정을 하면서 허리와 복부 통증에 대한 검사 등을 받고 같은 해 3. 2.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복부 팽만과 통증이 지속되어 수술 후 4일째인 같은 해 3. 6. 복부 CT...
    Date2017.04.05 Category보건/의료 Views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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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심근경색의 부적절한 처치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은 내원 3일 전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쓰러진 후 말이 어눌한 상태로 2014. 4. 23.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 진단 하에 입원치료 중, 같은 달 26. 병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
    Date2017.04.06 Category보건/의료 Views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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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다이어트약 복용 후 급성 녹내장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여, 34세)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2013. 6. 21. 피신청인 의원에서 2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같은 해 6. 29. 앞이 뿌옇게 흐린 증상이 발생하여 신청외 안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진단받아 약물치...
    Date2017.04.07 Category보건/의료 Views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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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한방 가슴성형 시술 후 효과미흡에 따른 진료비 환급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여, 30세)은 2013. 6. 29. 가슴을 확대할 목적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2,800,000원을 지불하고 패키지 형태의 한방 가슴성형 시술(일반 한 컵 반 확대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 21.까지 ...
    Date2017.04.11 Category보건/의료 Views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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