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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8. 3. 피신청인 병원에서 노인성 핵백내장으로 진단받고, 2023. 1. 9. 검진을 받은 후 2023. 1. 16.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1. 18. 좌안 백내장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으나, 이 사건 수술을 받는 과정에...
    Date2025.12.31 Category보건/의료 View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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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의 없는 고액 약물 처방에 대한 환급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의 배우자(이하 ‘망인’)는 대장암 진단 하에 2019. 12. 조정 외 ○○대학교병원에서 대장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고, 복부 림프절 전이 등에 대해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22. 3. CT상 폐 전이가 확인되어 항암치료를 보류...
    Date2025.12.31 Category보건/의료 View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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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물리치료 후 증상이 악화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우측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난 이후부터 통증이 지속되어 2023. 7. 3.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했고 무릎의 염좌 및 긴장, 관절증으로 진단받은 후 물리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 등을 받고 귀가함. □ 신청인은 2023. 7. 4. 우측 무릎의...
    Date2025.12.31 Category보건/의료 View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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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숙박시설 이용 중 반려견이 진드기에 물린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9. 27. 피신청인과 숙박시설 이용계약{기간: 2023. 10. 2. ~ 10. 4.(2박), 대금: 181,17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23. 10. 2. 오후 3시경, 반려견 2박 요금 30,000원 및 바비큐 25,000원을 현장에서 추가 결제 후 ...
    Date2025.12.15 Category보건/의료 View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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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막 외 신경 차단술 후 뇌 내 기종 등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허리 통증으로 2023. 7. 10.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시술 이후부터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여 2023. 7. 13.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화하여 이상 증상을 알림. □ ...
    Date2025.11.05 Category보건/의료 View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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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흉추 골절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허리 통증으로 2023. 4. 18.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경추 추간판장애,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23. 4. 24. 퇴원함. □ 이후에도 허리 통증이 지속되자, 신청인은 2023. 5. 18.부터...
    Date2025.11.05 Category보건/의료 View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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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미세골절술 후 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좌측 무릎의 통증으로 2020. 9. 18.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피신청인 2(의료진)로부터 관절경하 미세 골절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음. □ 신청인은 2020. 9. 24. 퇴원했고, 2021. 7. 6.까지 피신청인...
    Date2025.11.05 Category보건/의료 View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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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각막이식술 취소에 따른 각막 획득 비용 청구 취소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평소 뇌동맥류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자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각막이식술 일정을 2024. 7. 17. 오후로 확정함(이하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 함). □ 신청인은 2024. 7. 16. 수술 지연 안내를 받음(수술 예정일 2024. 7. 24.), 이후 2024...
    Date2025.06.20 Category보건/의료 View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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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잘못된 약 처방으로 인해 양손 떨림 등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감기 증상으로 2023. 8. 21.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아스테롤정 1일 1회’를 포함한 약물(4일분)을 처방받았음. □ 신청인은 2023. 8. 22. ‘약 먹고 손 떨림’ 증상으로 재내원하여 일부 약 감량 및 ‘아스테롤정 1일 1회’를 다시 처방...
    Date2025.06.20 Category보건/의료 View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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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위암 오진으로 위 전절제술 받은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2. 11. 피신청인으로부터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계획함. □ 신청인은 2022. 3. 21. 전신마취 하에 근치 전체 위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함) 시행함. □ 신청인은 2022. 4. 15. 피신청인 병원 외과 외래에서 위암...
    Date2025.06.20 Category보건/의료 View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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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암보험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적용 기준

    질문병원에서 '암'으로 진단 받아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이 종양이 최근 변경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상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적절한가요? 답...
    Date2023.06.27 Category보건/의료 View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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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수면 검사 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

    질문50대 남성인데, 수면 MRI 검사 전 보호자 동반이나 운전 금지 등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고, 검사 당일 혼자 방문했습니다. 수면 검사 후 약 9시간 동안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해당 기간 동안 운전을 하며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
    Date2023.03.03 Category보건/의료 Views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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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복강경 수술 중 대장이 천공된 사례

    질문10년 전부터 담낭염이 있던 50대 남성인데, 복강경으로 담낭절제술을 받던 중 대장이 천공되었고, 이 부위가 다시 터져 복막염으로 진행되어 결국 개복수술을 받았습니다. 복강경 수술 중 대장이 천공되었다는 사실도 개복수술 후에야 듣게 되었습니다. ...
    Date2023.03.03 Category보건/의료 View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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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갑상선암 오진으로 인해 전이성 간암이 발생한 사례

    질문40대 여성인데, 2014년에 갑상선 종괴로 갑상선 우엽절제술을 받았고, 당시 조직병리검사결과 양성(선종성 증식증)으로 진단받아 병원에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1년에 간암이 발생하여 간절제술을 받았는데, 전이성 간암으로 진단받았고...
    Date2023.03.03 Category보건/의료 Views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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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방아쇠수지 증후군 수술 후 정중신경이 손상된 사례

    질문60대 여성인데, 방아쇠수지 증후군으로 수술 받은 직후부터 엄지손가락의 감각이 이상했고, 결국 근전도검사결과 신경 손상을 진단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방아쇠수지 증후군: 손가락을 펼 때 방아쇠를 당기는 듯한 저항감이...
    Date2023.03.03 Category보건/의료 Views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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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필러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질문40대 여성인데, 팔자주름에 필러시술을 받았으나 귀가 중 시술부위 마비 및 통증이 발생했고, 피부까지 변색되었습니다. 결국 안면부 혈관 허혈 소견으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로 진행되어 상급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 등을 받았고, 지금도 ...
    Date2023.02.08 Category보건/의료 Views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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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목 척수 손상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목 척수 손상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목+척수+손상+진단+지연으로+사망한+사례.pdf
    Date2021.03.30 Category보건/의료 Views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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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비골신경이 손상된 사례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비골신경이 손상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인공슬관절치환술+후+비골신경이+손상된+사례.pdf
    Date2021.03.30 Category보건/의료 Views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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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치아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치아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치아+교정치료+중+치근흡수+등+부작용이+발생한+사례.pdf
    Date2021.03.10 Category보건/의료 Views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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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로봇+난소수술+후+소장+천공이+발생한+사례.pdf
    Date2021.03.10 Category보건/의료 Views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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