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3. 13.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돈육 1kg을 구매(결제대금: 11,610원, 이하 ‘이 사건 제품’)함. □ 신청인은 같은 달 15. 이 사건 제품을 1차로 소량 섭취한 후 설사 증상 등이 있었고, 다...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2. 1. 피신청인과 케이크 주문 제작 계약(구입대금: 28,000원, 이하 ‘이 사건 케이크’)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함. □ 신청인은 2024. 2. 2. 개인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공지된 내용에 따라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30캔의 음료수(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를 구매(대금: 17,250원)하고 2023. 1. 11. 차량에 2캔을 보관하였고, 2023. 2. 7. 이 사건 제품이 모두 폭발한 사실을 확인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차량 앞좌석 교체 비용 등 수리비 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5. 29. 통신판매중개자인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피신청인 2로부터 떡 1kg를 구매하고 13,23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5. 31. 떡을 수령한 후 확인해보니 일부가 녹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일 피신청인들에게 ...
[Q] 거주지 주변 할인마트에서 000우유(240L) 1개를 상시 750원에 구입하였는데 다른 지역의 편의점에서는 1,2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비자 가격은 1,3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다른 상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