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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헬스장을 이용 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계약서 상 약관에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지시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 헬스장 이용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해당 약관은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약관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신용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상 위배되는 무효 조항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용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규정은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카드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위반됩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1. 여행인원 미충족으로 취소된 국외여행 보상 요구

  2. 전자상거래로 의류 구입 후 배송 지연 시 계약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 요구

  3. 전자상거래로 해외수입의류 구입 후 반품 시 과다 청구된 반품비 조정 요구

  4.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청구

  5.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의 보험금 지급

  6.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직장 사무실 내 통화불량의 경우 계약해지 가능 여부

  8.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하며 해지한 인터넷 위약금 문의

  9.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한 이동전화계약의 경우

  10.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 계약내용 확인 방법

  11. 무료(공짜)로 알고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에 대하여 할부대금 청구시 처리 방안

  12. 개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이 불가하여 해지한 학원 계약 대금 환급 가능 여부

  13. 인터넷강의 중도 해지 시 적정한 공제 대금 문의

  14. 방문판매로 계약한 학습 교재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15. No Image 06Mar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6 in 레저/스포츠
    Views 603 

    헬스장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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