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여 2018.7.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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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8-01-03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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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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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160 |
| 15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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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6 |
| 14 |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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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2 | 1222 |
| 13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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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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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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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908 |
| 11 |
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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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12 | 808 |
| 10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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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186 |
| 9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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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53 |
| 8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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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819 |
| 7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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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37 |
| 6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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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 |
| 5 |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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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815 |
| 4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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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172 |
| 3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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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6 | 1243 |
| 2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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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1 | 13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