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문판매업 폐업신고, 지자체 · 세무서 중 한 곳에서 모두 가능

방문판매법 · 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업의 폐업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서류를 제출해도 폐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다단계 판매원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방문판매법 · 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5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현재 방문 ·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폐업하려면 구청 등 지자체에 방문 · 전화권유판매업 폐업 신고서를 세무서에는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를 개정하여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에 2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도 폐업 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다단계 판매 사업자, 방문 ·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등록증이 훼손됐을 때 재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명문화했다.

지금까지 등록증 재발급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재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오 · 남용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 판매원 등록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쓰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 ·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2017년 초에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10-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297
52 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189
51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359
50 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178
49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230
48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172
47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182
»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227
4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220
44 해외구매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223
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구대조표 및 품목별 내용연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3 543
4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3 220
4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272
40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212
39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1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