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6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함
[공정거래위원회 2016-10-18]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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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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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7.28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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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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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12 | 170 |
| 45 |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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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342 |
| 44 |
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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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159 |
| 43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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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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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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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8 | 155 |
| 41 |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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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1 | 165 |
| 40 |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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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210 |
| 39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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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201 |
| 38 |
해외구매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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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199 |
| 37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구대조표 및 품목별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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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03 | 512 |
| 3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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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03 | 195 |
| 35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25 | 254 |
| 34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1.25 | 193 |
| 33 |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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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05 | 1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