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3-05 ]
■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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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9-03-05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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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6 | 1247 |
16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2011. 9. 23.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284 |
15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11 |
14 |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16 |
13 |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48 |
12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51 |
11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1 | 1368 |
10 |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83 |
9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422 |
8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450 |
7 |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1453 |
6 | 국외여행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483 |
5 |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9 | 1751 |
4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1801 |
3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4 | 1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