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 ·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특고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9-30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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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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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592 |
| 17 |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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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513 |
| 16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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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141 |
| 15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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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193 |
| 14 |
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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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12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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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지침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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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30 | 504 |
| 12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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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544 |
| 11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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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28 | 127 |
| 10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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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150 |
| 9 |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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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9 | 365 |
| 8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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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8 | 215 |
| 7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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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330 |
| 6 |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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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14 | 147 |
| 5 |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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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144 |
| 4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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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5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