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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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9-04-05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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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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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31 | 205 |
| 22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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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8 | 231 |
| 21 |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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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05 | 328 |
| 20 |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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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14 | 296 |
| 19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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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353 |
| 18 |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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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341 |
| 17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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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340 |
| 16 |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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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14 | 174 |
| 15 |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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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24 | 307 |
| 14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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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279 |
| 13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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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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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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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8 | 251 |
| 11 |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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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15 | 607 |
| 10 |
특고지침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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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30 | 554 |
| 9 |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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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5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