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19.09.30 10:27

특고지침 개정·시행

조회 수 52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 ·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특고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9-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9 24
92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2 469
91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876
90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493
» 특고지침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524
88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580
87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8 224
8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223
85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249
84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277
83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151
82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322
81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325
80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338
79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2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