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3-05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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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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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2 | 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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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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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822 |
| 90 |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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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466 |
| 89 |
특고지침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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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30 | 498 |
| 88 |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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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15 | 563 |
| 87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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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8 | 213 |
| 8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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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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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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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245 |
| 84 |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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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24 | 273 |
| 83 |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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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14 | 147 |
| 82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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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316 |
| 81 |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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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321 |
| 80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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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329 |
| 79 |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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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14 | 274 |
| 78 |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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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05 | 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