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6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10-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2 6
91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8
90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6
89 특고지침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58
88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140
87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8 150
8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157
85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77
84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202
83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82
82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252
81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255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261
79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208
78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5 2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