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6월 5일 공포·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6-05 ]
■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6월 5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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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8-06-05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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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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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4 | 114 |
97 |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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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27 | 134 |
9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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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13 | 138 |
95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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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0 | 141 |
94 |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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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29 | 142 |
93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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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28 | 145 |
92 |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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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2 | 162 |
91 |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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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162 |
90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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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163 |
89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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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6 | 165 |
88 |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20 | 170 |
87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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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170 |
86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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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171 |
85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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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8 | 172 |
84 |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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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05 | 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