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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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보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의 재해사망공제금 지급 요구
A:
질문 - 저희 아버지가 2005년에 재해로 사망할 경우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06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는데,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사 처리가 정당한 것인가요?
답변 -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10.11.선고 2002다564판결 참조). 의료경험칙상 식물인간의 경우 기대여명을 일반인의 25% 전후로 보는 것이 보통이고, 사고 당시 만43세인 피보험자가 10년 이상 반혼수 상태로 치료 중 54세에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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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기계류] 월 리스료 지원 중단에 따른 계약 해지 요구
A:
질문 - **사와 자동차리스 지원계약을 체결 후 1년 정도가 지난 후부터 업체에서 월 리스료 지원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이 건 계약은 리스 지원사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매월 리스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으로 자동차리스 지원사는 여신전문금융사가 아니므로「여신전문금융업법」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등이 적용되지 않으나,**사로부터 월 리스료의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사의 리스료 지원 중단은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를 상대로「민법」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지원 업체의 연락두절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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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의료] 목 척수 손상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A:
목 척수 손상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목+척수+손상+진단+지연으로+사망한+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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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의료]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비골신경이 손상된 사례
A: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비골신경이 손상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인공슬관절치환술+후+비골신경이+손상된+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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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의료] 치아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A:
치아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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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의료]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A: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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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의료] 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A:
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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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의료] 경추 유합술 후 나사못 탈락으로 식도천공이 발생한 사례
A:
경추 유합술 후 나사못 탈락으로 식도천공이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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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의료] 대장내시경 장 세척이 미흡한 사례
A:
대장내시경 장 세척이 미흡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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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의료] 아데노이드 절제술 중 안면부 전기화상이 발생한 사례
A:
아데노이드 절제술 중 안면부 전기화상이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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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의료] 정맥염 발생으로 피부이식술 받은 사례
A:
정맥염 발생으로 피부이식술 받은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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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의료] 코 필러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A:
코 필러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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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생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건강식품의 포장 스티커를 제거했다며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A:
질문 -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후 제품을 수령했는데 급하게 제품 포장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만 제거한 상태에서 개봉도 하지 않고 반품했더니, 스티커에 “제거 시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반품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가 안되는 건가요?
답변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스티커 개봉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표시는 효력규정인 강행규정 ‘전자상거래법제 17조’에 반하는 표시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한다면 위 표시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의 표시라고 볼수도 있겠으나 동조동항의 표시로 유효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스티커를 뜯었다는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스티커의 훼손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제1호의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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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생활] 편의점에서 구매한 부패한 식품 관련 편의점 본사의 보상책임 범위에 대한 문의
A:
질문 - 집 근처 편의점에서 딸기를 구매한 후 당일 섭취했는데 복통과 설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뒤늦게 제품을 살펴보니 곰팡이가 핀 상태이길래 구매했던 편의점 본사에 보상을 요청하자, 해당 매장이 임의로 가져다 놓은 상품이라며 본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 편의점 본사에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편의점 본사와 해당 편의점 점주사이에 사용관계가 성립하여야하는데,만약 가맹점본부가 가맹점의 일상적 영업에 직접적이고 '세부적인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사용관계를 긍정하여 신청인이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는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편의점본사가 해당 편의점 점주가 위 제품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방조하였다면,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어야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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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생활] SNS를 통해 의류구입 후 청약철회 요구하였으나 연락두절된 경우
A:
질문 - SNS에서 니트를 63,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상품 수령 후 변심으로 반품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반품불가하다고 주장하며 SNS를 차단한 후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인데 판매자 정보 역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난감합니다. 이렇게 SNS 마켓에서 구매하고 연락두절된 경우 피해구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를 통한 구매 후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약 해당 마켓의 판매자가 개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정보(특히 연락처) 확인이 불가한 경우 피해구제 신청이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소법) 제9조의2에서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비자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전소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 및 권고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며, 기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자정보 역시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기본적인 소비자보호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숙지하신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사업자정보 확인이 가능한 마켓에서 구매합니다.
-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과의 거래는 전소법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사업자정보(특히 연락처)를 모를 경우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이 불가하므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사업자정보 확인이 가능한 마켓에서 구매하도록 합니다.
2. 가격 등 거래정보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전소법 제13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 물품 종류, 가격, 공급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를 폐쇄적인 방법(댓글,쪽지, DM)으로 문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불법적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3. 가능한 현금결제를 지양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부과, 할인제외 등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피해발생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