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수사 과정 권익 침해, 경찰옴부즈만 찾아주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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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경찰 분야에서 제기된 고충민원을 분석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결 사례를 제시했다.
 
□ 지난 4년(2017년 5월 ~ 2021년 4월)간 국민권익위에 들어온 경찰 분야 고충민원은 총 5,4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 (’17년) 667건, (’18년) 733건, (’19년) 1,634건, (’20년) 1,745건, (’21년) 679건
 
그 중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이 직접 처리한 경찰 분야 고충민원은 총 5,297건이며, 분야별로는 수사 분야가 47.7%(2,525건)로 가장 많았고 경찰행정 분야 25.8%(1,368건), 교통사고·단속 분야 21.3%(1,128건), 치안·방범 분야 3.8%(203건)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 ‘경찰 분야’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
(단위 : 건)
 
접수
처리
분야
사수
경찰행정
교통사고
·단속
치안·방범
기타
5,458
5,297
2,525
1,368
1,128
203
73
(100%)
(47.7%)
(25.8%)
(21.3%)
(3.8%)
(1.4%)
* 대상기간 : ‘17.5월 ~ ’21.4월
 
전체 처리 건 중 16.5%인 871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했고, 그 중 당사자 간 합의 해결이 70.4%(613건),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이 29.6%(258건)로 나타났다.
 
□ 앞으로도 수사 등 경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권익침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경찰옴부즈만센터 출범에 따라 민원인은 접수 단계부터 집중 상담을 받고,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지난 4년 동안의 경찰 분야 민원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들의 든든한 파수꾼이 되겠다”라며, “접수된 민원은 집중 상담과 조사를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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