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에서 수제 구두를 만드는 A씨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수제화 명장 인증제도를 우연히 알게 되어 인증을 받았다. 이후 구두가 날개 돋힌 듯 팔렸다. 얼마 뒤에는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100세 장수 축하금을 신청해 지원받았다. 요즘 A씨는 거주 지역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을 알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 ○○시에 거주하는 B씨는 보훈명예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 지급대상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구로 이사 온 후 다시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했더니 신청서와 함께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추가로 요구하고 지급 대상이 되었다는 연락도 한 달 후에 받았다. B씨는 거주 지역의 재정여건이 달라 수당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제출서류와 처리기간까지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은 전국 어디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도 동일한 방식과 내용으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위 사례처럼 지역 별로 상이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치민원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재정여건과 지역이 가진 환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인데, 정작 주민들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어떤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처리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앞으로는 이같은 자치민원의 내용 및 제반사항들을 인터넷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민원서비스를 꼼꼼히 챙길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이 자치민원의 제출서류나 신청방법 등 필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 24’(www.gov.kr)에 게시하고, 지자체별 유사한 민원은 처리기준안을 만들어 조정을 권고하는 등 지역 간 대민서비스 격차 해소에 나섰다.
우선, 자치민원과 관련한 정보는 오는 4월부터「정부24」에서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정부24」에서는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민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4월부터는 자치민원에 대한 민원정보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시도 자치민원 중 신청 건수가 많고 지역별 유사한 민원(300여종)을 중심으로 정보를 게시하고, 시‧군‧구 자치민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보훈명예수당*처럼 전국적으로 유사한 민원임에도 지자체별로 제출서류 및 처리기간이 다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를 최대한 줄이고 지자체의 업무분석, 의견수렴을 거쳐 처리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입양가정지원금 신청,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신청 빈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시대에 발맞춰 지역 특색을 살린 자치민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며,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자치민원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대민서비스 품질과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