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계 대표로 담배규제정책 평가 받아
- WHO 전문가 방한, 정책담당자, 전문가 인터뷰 등 현지 조사 수행 -
-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이후,
금연정책 10년 성과 점검 -
- 작년 담배가격 인상,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 2인이 방한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국가
영향평가가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3일 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5년 정식 발효하여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 2015년 현재 세계 180개국이 비준
○ FCTC 영향평가는 협약 발효 10년을 맞이하여 WHO에서 FCTC가 전 세계 담배규제 분야에 끼친 영향력과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 제6차 FCTC 당사국 총회(‘14.10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실시 결정
- 우리나라는 영국, 우루과이 등과 함께 국가평가 수행 12개국에 선정되어 전 세계 180개 협약 당사국을 대표하여 국가적 차원의 협약 이행 10년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
* FCTC 영향평가 대표 12개국 : 대한민국, 마다가스카르, 방글라데시, 브라질, 스리랑카, 영국, 우루과이, 이란, 이집트, 케냐, 터키, 필리핀(붙임1)
□ WHO FCTC 사무국장인 베라 루이자 다 코스타 에 실바 박사(Dr. Vera Luiza da Costa e Silva)는 이번 영향평가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떤 국제조약도 이 같은 규모의 영향평가를 수행한 전례가 없는 만큼 담배규제 등 보건분야 및 국제사회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실바박사는 “영향평가에 참여하는 국가는 국제사회 전문가 7인이 고안한 평가방식에 따라 국내의 협약 이행 및 담배규제 추진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며,
- “한국의 담배규제정책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한국의 참여를 지지하였다.
□ 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영향평가인 만큼 우리나라 평가수행을 담당할 FCTC 전문가그룹 역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 현지 조사를 수행할 전문가 2인 중 폐카 푸스카 교수(Prof. Pekka Puska, 핀란드)는 비전염성질환(NCDs) 및 건강증진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협약 이행 수준과 국내 담배규제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 북 까렐리아 프로젝트(The North Karelia Project, ‘72~’97) 책임자
○ 다른 1명인 마이클 도브 교수(Prof. Michael Daube, 호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호주의 담뱃갑
무광고포장(Plain Packaging, 붙임3) 도입(’11년)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특히, 올해 연말 시행예정인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 호주 무광고포장법에 관한 담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역임
○ 그 밖에도 전국을 단위로 한 금연상담전화(1544-9030), 병의원 금연치료서비스,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 금연캠폐인
우수사례(흡연은 질병입니다 TV광고 등) 등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국가 차원의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 반면,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 금지와 같이 이행이 전무한 FCTC 조치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분석 및 이해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객관적 시각에 따른 문제 분석과 향후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조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국가금연지원센터 등 정부부처 및 소속․산하기관을 비롯하여 지자체,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등 담배규제정책 관련 다양한 국내 담당자들이 WHO 전문가를 상대로 분야별로 인터뷰 등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5년 FCTC 비준 이후 우리나라는 담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여, 작년 담배가격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협약이 요구하는 수준의 이행조치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 “이번 영향평가를 통해 국가 금연정책 1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세계 보건의료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FCTC 조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를 포함 총 12개 국가의 금번 영향평가 수행의 결과는 올해 11월 인도 노이다에서 개최 예정인 FCTC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붙임> 1. FCTC 영향평가 수행 12개 대표국가
2. FCTC 영향평가 수행할 WHO 전문가
(2인) 이력
3. 담배무포장(Plain Packaging)
[보건복지부 201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