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 금연정책 경제적․분배적 관점에서도 긍정적 -
- 국제 심포지엄에서 프랭크 찰룹카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한 목소리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월 28일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금연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주관) 대한금연학회․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ㅇ 이번 심포지엄은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과 “프랭크 찰룹카(Frank Chaloupka)” 교수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만성질환평생건강국 “카티아 캄포스(Katia Campos)” 박사가 발제하고,
- 국내에서는 서울대 조성일 교수, 울산대 조민우 교수, 한양대 이성규 교수, 안문영 국가금연지원센터장 등 금연관련 최고 전문가들이 최근의 담배 규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성과 등을 발표한다.
□오전 세션에서 프랭크 찰룹카 교수는 미국 국립암연구소(U.S. National Cancer Institute)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에 공동 발간한 보고서 “담배 및 담배규제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tobacco and tobacco control)”의 대표 감수자로서, 동 보고서의 주요 함의와 이에 기초한 한국에의 시사점을 소개한다.
ㅇ 찰룹카 교수는 먼저 담배가 건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i)담배위험에 대한 대중의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인 정보 ii)담배소비는 흡연자 외 타인에게도 피해(간접흡연에 따른 질병 등)를 주는 외부효과 등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 어려운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정부개입이 정당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 나아가, 담배규제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비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쪽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또한 분배적 관점에서도 빈곤층 및 취약 계층에서 담배를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 격차 및 건강불평등의 악순환을 완화하는 데에도 담배규제가 기여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담뱃세 인상을 비롯한 담배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뱃세 재원을 금연지원 및 건강증진 분야에 대해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ㅇ 캄포스 박사는 세계보건기구를 대표하여 세계 각국의 사례를 들어 담배규제의 6가지 큰 방법론(MPOWER)을 소개한다.
- 즉, 담배사용 모니터링(Monitor), 담배연기로부터의 보호(Protect), 흡연자 지원(Offer help), 담배위험의 경고(Warn), 담배광고 등의 금지(Enforce ban), 담배세 인상(Raise taxes)이 세계적으로 검증된 대표적인 담배규제 방법론임을 강조하고, 그 실행을 촉구한다.
-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적극 옹호하는 한편, 세계 각국이 금연정책에 사용하는 재원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수년간 체계적 금연 캠페인 전개, 경고그림 도입 등을 인상적인 정책으로 평가한다.
□ 이어진 오후세션에서는 국내 전문가들이 최근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담배규제 정책이 담배소비, 경제적 효과, 청소년 흡연율 등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언한다.
ㅇ 조성일 교수는 담배소비 추이를 볼 때 새로운 담배규제 정책이 도입되면 상당 폭의 담배소비 감소가 있은 이후 다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담배소비를 감소시키는 한 방향으로 작용해왔음을 보여주면서 최근 담배규제 정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평가를 주문한다.
ㅇ 조민우 교수는 담배규제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새로운 모델을 소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와 그 한계점을 소개한다.
ㅇ 안문영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은 연령별 흡연율의 변화를 분석하여 최근의 담배규제 정책이 특히 청소년층의 흡연율 감소를 가속화시켰고, 그 효과가 성인의 경우와 달리 2016년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흡연예방사업을 더욱 내실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힌다.
ㅇ 이성규 박사는 ‘담배규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담배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제기한다.
□ 보건복지부 권병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담배규제 최고 전문가들이 내놓은 최근의 연구 성과와 해외 사례를 공유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금연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