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공적임대주택 17.6만호(공공임대주택 13.6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주거급여 약 110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6만가구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고도화 및 비주택 가구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빈집 정보은행 등 빈집 활용 강화 및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 마련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시장안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시 즉각 대응
주택시장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하자관리 체계 내실화 등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및 공동주택 관리 강화
제로에너지주택, 스마트홈, 장수명주택 등 미래형 주택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