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17년 상반기 중 총 56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29건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였음
* ’17년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한 사건은 77건
- 검찰에 이첩한 29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12건)이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8건), 지분보고 위반(5건), 부정거래(4건) 등 순서임
* 검찰이첩사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비중은 ’14년 26.7% → ’15년 38.2% → ’16년 32.6% → ’17년 상반기 41.3%로 증가 추세
▣ 한편, 금감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하나로 ’16년부터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고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위반유형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배포해 오고 있음
- 이에 따라, ’17년 상반기 주요 적발사건 중 일반투자자가 직접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집중된 사례를 선별하여 ‘투자 유의사항’으로 안내함
[ 금융감독원 2017-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