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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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22-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