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추경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추진 배경]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다.

* (주택분 재산세) ’19년 5.1조원 → ’20년 5.8조원 → ’21년 6.3조원 → ’22년 6.7조원
(주택분 종부세) ’19년 1.0조원 → ’20년 1.5조원 → ’21년 4.4조원 → ’22년 4.1조원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22.6~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4, 11.2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11.23)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주요내용과 재산세 개편방안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재산세 세부 내용은 별도 배포)

[2.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 유형별로 산정한 평균치이며, 신규주택 추가 등으로 일부 변경 가능


이번 `20년 수준 하향 결정 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도한 보유 부담)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제고하면서, 지난 2년간(`21년, `22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

* 현실화율 제고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분은 공동주택 연간 최대 4.3% 수준(`21년 시세 9~15억)


② (시세 역전 방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되어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

③ (균형성 개선)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도 중요한 목표 이나, 현실화율을 `22년 수준으로 단순 동결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개선 효과가 없음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며, `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3.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 재산세 >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는데,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
(공시가격이 5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경우 과표는 3억(5억×60%))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3.3月) 이후 `23.4月경 확정 예정)

< 종합부동산세 >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2022-1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03 ‘24년 2월 주택 통계 발표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9 1
13602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16.9% 증가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9 1
13601 신분증과 탑승권 동시확인하는 스마트항공권 서비스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3
13600 최고의 원스톱 정부서비스인 행복출산, 안심상속에 구비서류 제로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2
13599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4
13598 국내 유통 농·축·수산물의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조사 결과 모두 적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3
13597 자살생각 유경험률 14.7%...5년 새 3.8%p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2
13596 국민연금 가입률 73.9%, 노인 수급률 50%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2
13595 맹견 키우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 받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2
13594 치킨·커피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3
13593 2024년 1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4
13592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8
13591 봄밤, 창덕궁에서의 특별한 달빛산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6
13590 [금융꿀팁] 151 펫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4
13589 주거지원 정책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07 Next
/ 90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