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소상공인의 보호망 확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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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폐업하는 대형유통업체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유통백화점·대형마트아울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
(대리점식음료의류통신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표준계약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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