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반려견 등록’민원 예보 발령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적극 대응해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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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9월말까지 운영하고 10월부터 전국 집중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등록절차 문의 등 ‘반려견 등록’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동물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와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 2020년 기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638만 가구이며, 전체 가구 중 27.7% 차지(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반려견 등록’ 관련 민원은 최근 3년 8개월간(2018.1.~2021.8.) 총 4,467건으로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처음 운영한 2019년 7월에서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최근 3년간 연도별 / 월별 민원 추이 >                    < ‘21년 월별 민원 추이 >
최근 3년간 연도별 월별 민원 추이

   주요 민원은 ▴자진신고 기간 안내 및 집중단속 지역선정 요청 ▴등록절차 문의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요청 ▴동물 미등록 의심 신고 등이다.
   < ‘반려견 등록’ 관련 주요 민원사례 >
[ 자진신고 기간 안내 및 집중단속 지역선정 요청 ]
# 동물등록 단속을 10월부터 한다는데, 단속 전에 충분한 공지가 있어야하니 자진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안내 요청드립니다. ('21.8.)
거주지 일대에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가 많습니다반려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견주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10월 집중단속지역으로 이 지역을 선정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1.7.)
[ 반려동물 등록 절차 문의 ]
# 시군구청 접수 후 동물병원에 가서 칩을 심는 것인지, 동물병원으로 바로 가면 되는지 등 누리집 설명이 난해합니다. 등록절차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안내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등록대행업체도 시군구까지 밖에 조회가 안되는데, 최소한 동까지는 보여야 동네 근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1.7.)
# 이전 동물등록 시 인식표를 선택하여 사용중입니다. 현재는 내장칩과 외장칩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인식표로 등록한 경우는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21.6.)
[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요청 ]
# 동물병원에서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급된 등록증에 품종이 크림색, 모색은 숫자, 성별은 미중성으로 적혀있는 등 잘못된 정보가 다수입니다. 병원에서는 전산오류로 잘못 나간 등록증이 많다고 하는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21.8.)
# 몇 년 전 동물병원을 통해 동물등록을 하였습니다. 칩 번호나 등록증은 없는데, 소유주 개인정보로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는 없나요? ('21.7.)
[ 동물 미등록 의심 신고 등 기타 불편사항 ]
# 애견분양샵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생산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건강상태 증빙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등록신청 후 동물판매를 해야함에도 동물등록 없이 분양을 진행하였기에 조치 바랍니다. ('21.5.)
 
□ 국민권익위는 민원 예보 발령과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동향도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총 1,224,858건으로 전월 1,415,062건 대비 13.4%가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1,313,689건 대비 6.8%가 감소했다.
 
< ‘21년 8월 민원 발생량 >
21년 8월 민원 발생량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전북지역으로 ‘자동차 운행 관련 생활불편 신고’와 ‘특수교사 증원 요청’ 민원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7.3% 증가했으며, 전북 지역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곳은 전주시(8,738건)였다.
< 지역별 민원발생 비율>    < 전북지역 민원발생 현황 및 주요 민원키워드 >
지역별 민원발생 비율 전북지역 민원발생 현황 및 주요 민원키워드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29.6%), 지방자치단체(2.4%), 교육청(60.5%)이 감소했고 공공기관 등(12.6%)은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방부가 “창릉신도시 폐기물처리 입지 선정 관련 군시설 주변 고도제한 완화 협의 요청(5,276건)” 등과 관련해 총 11,282건의 민원으로 전월 대비 60.7%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지하철 노선 연장 사업 관련 의견 제시(30,085건)” 등 총 37,055건이 발생한 경기도 김포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384.6%)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초·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철회 요청(601건)” 등과 관련해 총 1,941건의 민원으로 전월 대비 40.4%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철도 및 화물기차 소음 관련 불편사항(422건)” 등 총 1,227건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61.4%)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려견과 소유자 정보 등록은 필수적이다.”라며, “관계기관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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