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의 공정성ㆍ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 전문연구요원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중소ㆍ중견기업 집중배치
◈ 예술ㆍ체육분야 편입기준 강화 및 복무방식 개선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21일(목) 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국방부.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 장관 또는 차관, 국조실장 등
□ 정부는 ’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하여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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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19-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