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9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9월 30일(금) 시행됨.
[공정거래위원회 2016-09-30]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9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9월 30일(금) 시행됨.
[공정거래위원회 2016-09-3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03 | 768 |
45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7.28 | 759 |
44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5.11 | 1135 |
43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5.11 | 736 |
42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03 | 709 |
41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763 |
40 | 소비자기본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5 | 966 |
39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8 | 790 |
38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6 | 783 |
37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25 | 802 |
36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7 | 838 |
35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31 | 853 |
34 |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005 |
33 |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049 |
32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