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3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ㅇ 이번 고시 개정안들은 2017년 6월 29일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ㅇ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①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준 강화, ②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 및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율 축소, ③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374
60 예식장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175
59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05
58 이사화물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27
57 소비자기본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966
5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998
5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185
5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182
5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168
5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1360
5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239
50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217
49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736
48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3 711
47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8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