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5월에서 7월 사이에 해충 발생 신고 및 선제적 방역 요구 등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이 1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해충 방역 관련 민원 81,399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이번 민원 분석 결과,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분석된 민원 81,399건 중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민원은 총 46,327건으로 전체 민원 대비 56.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선제적 해충 방역 강화, ▴해충 방지시설 관리 내실화, ▴해충 피해 예방 홍보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해충 방역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해충 발생 피해 신고, ▴선제적 방역 요청, ▴해충 방지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요구 등이 있었다.
* [붙임] ‘해충 방역’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4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4월 민원 발생량은 약 124만 6천 건으로, 3월 119만 2천 건 대비 4.6%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4월(121만 건)과 비교 시 3.1% 증가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11.0%가 증가한 울산광역시이며, ‘○○폐기물 매립장 건설 반대’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 기관 유형별로 4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2.9%, 지방자치단체는 5.0%, 교육청은 12.9%, 공공기관은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경우 세종청사체육관 수영장 운영에 대한 불만 민원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9배 넘게 증가한 115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불법 현수막 및 전단지 신고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432.9% 증가한 27,824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천안 성성지구 중학교 신설 요청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26.2%가 증가한 390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는 선거 관련 현수막 신고 등 총 1,478건이 접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대비 153.1%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등 다양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