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습니다.
〇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시장,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인 ‘산후조리원’,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가 넘는 원비를 자랑하는 ‘영어유치원’ 등,
〇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〇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입니다.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高비용 시장구조하에서,
〇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주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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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