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1년 간 계도기간(2024.10.27.~2025.10.26.)을 운영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2024.10.26.)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 맹견사육허가제도 개요 >

▪ (목적) 개물림사고가 지속 발생함(연 2,200건)에 따라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내용)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보험·중성화 등 요건을 갖추어 허가 신청, 시·도지사는 기질평가 후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 허가대상 :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및 사고견(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

  * 기질평가 :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

▪ (경과) 기질평가 시범사업(’23년) 및 가이드라인 마련·배포(’24.4월), 기질평가발전협의회 구성·운영(’24.3월~), 지자체 맹견사육허가제 신청 독려 및 집중홍보 추진(’24.4월~) 등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계도기간 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든 맹견 소유자가 조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 및 1:1 상담(컨설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사육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반려견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지자체와 맹견 보호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4-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