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여성가족부는 10일(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9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3.26) 주요 내용>

①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기관화
  * (개정 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 ⇒ (개정 후) 독립법인화

②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 (개정 전) [이행명령→감치명령] → 제재조치 ⇒ (개정 후) [이행명령] → 제재조치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소화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ㅇ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 ①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 ②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제재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제재조치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2024-09-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126 질병ㆍ사고로 국가자격시험 놓치면 응시료는 반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0 5
14125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0 11
14124 이번 추석에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과는 디지털 공간에서 만나 추모?성묘하고 소통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11 47
14123 BMW·포드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11 34
1412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11 37
14121 2024년 8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11 65
14120 "추석연휴, 국내선 신분확인은 빠르고 간편한 바이오패스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10 36
14119 혈중 비타민D 농도 충분하면 사망위험 낮아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10 22
» 양육비 이행명령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10 13
14117 ‘냉동식품’은 마지막에...식중독 예방을 위한 추석 명절 장보기 요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10 8
14116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_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관련_질병,상해보험 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10 14
14115 추석 명절기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10 21
14114 의약품, 개인 간 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10 11
14113 ‘고객상담’은 이동통신 3사, ‘이용요금’은 알뜰폰이 만족도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10 16
14112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10 14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