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개시 47일 이전 취소한 항공권의 취소수수료 면제 요구

답변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1항1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나29442판례에 따르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였고 일정까지 40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는 재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전액 환급을 하라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다만, 특가운임(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일반운임의 70% 이상 할인 판매 등)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가운임의 항공권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 당시 고지된 환급규정이 적용되므로, 항공권 구매 시 운임조건 및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