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27,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금융소비 全과정(사전 정보제공 - 판매행위 규제 - 사후구제 강화)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법체계」 구축

□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체계를 도입하되, 업권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7]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