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행안부-지자체 총력 대응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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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꽉 찬 도시락이 5천 원) 광양 매화축제에서는 ‘추억의 도시락’이 인기를 끌었다. 바가지요금 없이 5천 원에 판매한 도시락은 1시간 만에 동이나 큰 사랑을 받았다.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어 방문객들은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다. 

 ○ (바가지요금 없는 먹거리 구역 운영) 남원시는 춘향제에서 지역 상인들에게 부스를 직접 임대하면서 입점권 전매를 금지했다. 또한, 모든 메뉴를 1만 원 이하의 정찰제로 제한한 먹거리 구역을 운영해 지역 상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에 나섰음을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휴가철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 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7월 22일(월)부터 8월 16일(금)까지 운영해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아울러,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당 지역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 책임관들은 지자체 물가 대책 상황실과 함께 바가지요금 단속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후 조치 상황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상행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지원대책의 내용은 피서지 바가지요금 사례 신고와 관련된 외국어 안내, 가격·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에 외국어 통역요원 배치 등이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역을 찾는 많은 분들이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피서지 내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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