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5일 보험사 대비 최대 32% 저렴한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상품이 출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료 인하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설립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사장 주용완, 이하 조합)이 사업 개시 준비를 마치고 6월 25일 첫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8곳(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23.5. 설립인가)
□ 이번 공제보험상품 출시는 지난 5월 “제2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5.14)”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배달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조합은 배달종사자의 업무 환경에 특화된 시간제* 공제상품과 연/월 단위 공제상품을 시중 대비 16%~32% 저렴**하게 제공한다. 종사자 수요가 큰 시간제 공제상품을 시작으로 순차 출시해 나갈 계획이다.
* 배달종사자가 실제로 배달을 수행하는 시간만 측정하여 보험료 과금이 이뤄지는 상품
** 유상운송용 시간단위 공제보험 (6월 25일 출시)
: (현행) 시간당 평균 853원 수준 → (공제) 시간당 714원
※ 배달 플랫폼 A社 배달종사자 현행 시간제 보험 평균 보험료 대비 16.2% 저렴
** 유상운송용 연/월(30일) 단위 공제보험 (8월말 출시 예정)
: (현행) 연간 178만원 수준 → (공제) 연간 120만원 수준
※ 만 40세, 중형(100cc초과 260cc이하), 할인할증 11Z 등급, 기명 1인 한정, 책임보험 기준 32% 저렴
ㅇ 정부와 조합은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현재 약 40%*에 머물러 있는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을 5년 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 : 38.7% (출처 : 보험개발원, ‘22년 배달업 실태조사)
□ 또한, 향후 보험료를 매월 내되 무사고 시 보험료가 즉각 인하되는 월단위 보험을 업계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절감 효과를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운행을 유도한다.
ㅇ 이와 더불어, 그간 사고이력·연령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던 배달종사자들도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조합은 고품질의 보상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보험사와의 협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고객센터·현장출동·대물 손해사정 등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이외에도 조합은 배달종사자들의 수요에 특화된 제휴 신용카드, 건강검진 지원, 안전교육 이수 및 운행기록장치 장착 시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담은 다양한 제휴서비스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 공제상품은 각 배달대행 플랫폼별 모바일 앱 및 공제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6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deliveryservice.or.kr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그간 비싼 보험료 때문에 배달종사자들이 보험 가입을 주저해 온 것이 사실이나 이번 출시된 공제상품이 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정부 또한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