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발생한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사고와 도심 심야폭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늘(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화물차·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
<불법개조·난폭운전 등 신고대상>
▴ 낙하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량의 불법 설치물 등의 불법개조 행위
▴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빛이 강한 LED 조명을 차량·이륜차 전조등에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야폭주
▴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배달 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행위
□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불법행위 장면을 사진 찍거나 영상으로 촬영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정부는 이번 집중신고를 통해 화물차·이륜차 등의 불법개조, 난폭운전 등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적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