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및 정책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그간 총 3차례 실시(’13, ’18, ’23),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상정 연구위원)

이번 실태조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가구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7.14점으로 2018년(6.57점)보다 향상되어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추진해왔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인지발달(2.23→2.46점) 등 0-5세 아동의 발달수준이 개선되었으며, 아동의 주양육자와의 관계(25.34→26.42점), 친구 수(5.44→8.62명, 9-17세) 등 가족？친구 관계도 개선되었다.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위협 경험(27.7→10.0%, 38.6→30.6%)과 보호자 없이 아동만 있던 경험(12.2→4.5%, 0-5세)도 감소하는 등 아동의 안전도 나아졌으며, 아동의 물질적 환경을 나타내는 박탈점수*도 1.15점으로 2018년(1.58점)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 의식주 생활,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지지, 교육 등 31개 분야에서 각각 박탈됐는지 여부(예시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다)

다만, 아동의 비만율은 크게 증가(3.4→14.3%, 9-17세)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존재(스트레스多 1.2%, 우울감 경험률 4.9%, 자살생각 2.0%, 9-17세)하는 상황으로 우려가 있다. 또한, 아동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노는 대신 학원？과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그간 아동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전반적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악화된 지표도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라고 말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을 수립하여 아동의 삶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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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4-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