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5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4.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8만 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습니다.
○ ’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1), 주택분 세율 인하2) 등으로 분석됩니다.
1) (일반)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2) (일반) 0.6%~3% → 0.5%~2.7%, (3주택 이상) 1.2%~6% → 0.5%~5%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19.5만 명보다 65.8%가 감소한 40.8만 명이고, 결정세액은 ’22년 3.3조 원보다 71.2%가 감소한 0.9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1만 명, 913억 원으로 ’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2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습니다.
□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20.6만 명보다 65.4%가 감소한 41.7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22년 3.2조 원보다 69.1%가 감소한 1.0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8만 명, 3.2조 원으로 ’22년 대비 각각 0.1만 명 증가, 0.3조 원 감소하여 큰 변동이 없습니다.
□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입니다.
○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입니다.
□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7조 원으로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습니다.
[ 국세청 202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