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사용으로 달라지는 일상>

□ ㄱ씨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민간 앱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편리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비대면으로 영화를 예매할 때 먼저 티켓 비용을 전부 지불하고, 영화관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한 후 현장에서 차액을 환불받아야 했다. 그러나 민간 앱에 모바일 신분증이 담기면서, 비대면으로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바로 유공자 신분을 확인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까지 한꺼번에 끝낼 수 있게 되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ㄴ씨는 얼마 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 받았지만 앱 설치 등이 귀찮아서 실제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삼성월렛에 모바일 신분증이 추가된다는 소식을 듣고  신용카드와 함께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갑 없이 다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3월 20일(수), 삼성전자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진행했다.

 ○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 사장,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 시범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3월 20일부터 국내 가입자 수 1,700만여 명의 ‘삼성월렛’(구.‘삼성페이’)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2종(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번 행사에서는 이상민 장관과 고진 위원장이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여 식당에서 연령을 확인하거나, 해외송금 하는 과정을 시연하기도 했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행사장을 찾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창구’를 현장에서 운영하였다.

□ 모바일 신분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14. 발표)의 핵심과제다.

 ○ ｢도로교통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법정 신분증이므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선거, 렌터카, 식당, 편의점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 지문이나 안면인식 같은 생체 인증 기술이 적용되고, 도난이나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신분증이 자동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도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어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안전하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앱을 만들어 모바일 공무원증을 처음 서비스했고, 2022년 ‘모바일 신분증’ 앱을 만들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222만여 건*의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됐다.

 ○ 향후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증,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의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 2024년 2월 기준 모바일 운전면허증 약 221만 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약 1만 건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추진 중으로, 그 첫 번째 사례가 이번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 시범서비스다.

 ○ 국민은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평소에 편하게 쓰는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민간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공통기반을 12월 구축 완료하였다.

 ○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TrustZone)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를 발급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외부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쓰는 다양한 민간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이번 시범서비스를 통해 하드웨어 공통기반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상반기부터 모바일 신분증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으로,

 ○ 보안 등 선정 평가 기준을 통과하는 민간 사업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노태문 사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업하여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종류를 확대하고 민관 융합형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고진 위원장은 “삼성월렛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용이해지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상민 장관은 “민간의 풍부한 창의력이 국민 삶을 위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과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민께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