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ㄱ씨는 마을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야 했지만, 주민 참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 최근, ‘주민e직접’ 시스템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인 ‘주민생각’이 시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활용하여 마을사업에 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사례 2] 평소 지역 현안에 관심이 많았던 주민 ㄴ씨는 직접 주민조례를 청구하자고 마음먹었다. 이전에는 PC에서만 작성･제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 앱(App)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작성･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는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이하, 주민e직접)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에 대해 온라인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일상에서 모바일 기기로 편리하게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수)부터 ‘주민e직접’ 누리집(juminegov.go.kr)과 앱(App)을 통하여 ①인터넷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을 개시하고, ②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도 모바일 기기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주민청구) 주민이 직접 주민조례･투표･감사를 청구하고, 주민동의 전자서명을 받아 소관 행정기관에 제출
❶ 인터넷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개시
○ 인터넷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해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하여 우리 동네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 선택형과 설문형 조사를 선택할 수 있어,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미리 파악해 보거나, 주민자치 기구의 주민 의견조사와 의사결정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 주민생각 서비스는 지역 정책 공론화와 주민 중심 의사결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모바일 기기에서도 주민청구서 작성․제출
□ 주민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주민청구서를 시공간 제약 없이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 그동안 PC에서만 작성, 제출할 수 있었던 온라인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가 모바일 기기에서도 가능해진 것이다.
○ 휴대전화 등 화면이 작은 모바일 기기의 작성 제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저장 기능을 제공하며, 작성한 내용은 PC에서도 연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민e직접’ 누리집과 앱은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으로서, 방문 청구와 수기 서명 등 대면 위주의 주민청구 절차와 주민연서 활동을 디지털화하여, 비대면 환경에서도 주민청구와 서명을 가능하게 하였다.
○ 주민청구와 서명 과정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별도 회원가입 없이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간편인증 등을 통해 주민청구가 가능하다.
○ 서명도 전자서명을 통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위험과 우려를 최소화하였다.
□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의 정책 결정권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주민e직접’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