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8일(화) 오전 10시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소재)에서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내·외부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입수정보의 포괄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사회보장통계 및 행정데이터 전문가 그룹의 논의가 이뤄졌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사회보장기본법」개정(’21.12월 시행)으로 부처별·제도별 분산되어있는 개인단위 자료를 연계한 통합데이터*로써 ‘22년 1기 구축(2020년자료)을 시작하여 분석활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표본(약 1,000만 명)을 추출하고 33개 자료 제공기관(‘23년 기준)의 행정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개인단위로 결합한 통합데이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대상 및 정보의 포괄성이 확보됨에 따라 이날 발표된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에서는 ▲전체 가구와 1인 가구의 비교, ▲1인 가구 내 특성별 사회？경제적 환경, ▲사회보장 수급 실태 등 세부 항목별로 분석이 가능할 수 있었다.
1인 가구는 전체가구 대비 연평균 시장소득(가구균등화)이 약 1천만 원 가량 낮았으며, 자산수준이 가장 낮은 자산1분위에 1인 가구의 40% 이상이 분포하여 소득과 자산 모두 전체 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률(1인 6.5%)은 전체 가구(3.2%)보다 2배가량 높았으며, 노인의 경우 수급률이 높으나 수급액은 오히려 청년이 높게 나타났다*
*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률) 청년 0.9%, 중장년 6.9%, 노인 14.2%
(1인가구 생계급여 평균수급액) 청년 61.6만 원, 중장년 51.5만 원, 노인 24.5만 원
또한 1인 가구의 빈곤율(중위50%미만, 가처분소득)은 47.8%로 전체 가구(30%)보다 17.8%p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인 가구 내 노인 빈곤율은 70% 이상으로 심각하나 국가 개입을 통한 빈곤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빈곤 감소효과 : (1인 청년) 1.7%p, (1인 중장년) 5.1%p, (1인 노인) 18.6%p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보장정책의 설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권장한다”라며,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설계될 때 국민들의 사회보장 체감도는 제고되며 정책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11-28 ]